델 카이저(island78 혹은 어리버리..)

언젠가 광우병 대책 회의가 자기들에게 고발한 상우회에 대해서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이 상점들은 심하게 털렸고 이것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 난 이 때 광우병 대책회의에 대해 지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당연히 저놈들이 상점들 엿먹으라고 한 짓은 맞겠지만 동시에 상우회를 대표로 전쟁을 걸었을 때는 그에 따른 각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정 싸움의 기본은 최대한 상대를 합법적으로 엿먹이고 괴롭히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12081611692&cp=mydaily

좀 경악할 뉴스라서 반론기사인지 뭔지 봤더니 이렇게 반론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3&articleid=20080813083124884g3&newssetid=502



이게 무슨 휭설수설인가 이해가 안가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소에 대해 패소할 경우 그 재판비용은 패소한 측이 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한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대략 판사는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해 해준거라고.. 게다가 여타 블로그를 보니 답글에 이런 금액에 대한 계산은 거의 기계적인 것이라 반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대로 해서 자기에게 싸움을 건 힘없는 상대를 밟아버린 것임에는 틀림 없지..




결국 안타깝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거.. 학교에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 부분이 관행적으로 워낙 뿌리깊어서 법원에서 조차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


좀 어이 없다.. 사회가, 법이 정의 보다는 여타 사람들 밥줄에 더 신경써주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식솔이 딸려있건 말건 말이지.. 지일 제대로 못하면 짤려야 한다. 그게 시장주의아닐까?

뭐 대통령부터가 자기 식솔 밥그릇 챙겨주기 여념이 없으니... 그게 시장주의고 그걸 반대하면 무조건 좌빨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임...


더 어이 없는 것은 없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적극적인 공감을 보낸다는 것.. 뭐 그렇단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