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카이저(island78 혹은 어리버리..)

1. 현재 가계 빚은 660조원입니다. -_-;; 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은 노무현 시절부터의 폭탄이었습니다. 종부세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이런 빚내서 집사지 말라는 제도적 장치였죠.. 당연히 전 국민은 이것에 무시무시한 증오심을 표출했구요.. 그게 거품이건 실물이 아니건 일단 빚내서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서민이 부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뭐 제가 볼 때는 완전 실물경제와는 유리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노정권 시절에 그린스펀이 FBR의장 지내면서 계속 기록적인 저금리 정책을 폈다는 거죠.. 뭐 911이후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지 모릅니다만..(때문에 그린스펀 전 의장의 경우 저금리로 버블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있죠..) 따라서 금리인상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며.. 다 아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미 가계 대출 금리는 10%가 넘고 있습니다. IMF때 문제가 기업 부채였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가 한국경제의 핵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죠.. 사실 수십년전부터 영원한 폭탄돌리기 게임이긴 했는데.. 노정권 시절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폭증했고 여기에 신 자유주의 경제가 양극화를 불러와서 생계형 대출도 폭증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고금리는 치명적입니다. 경제의 3대축을 형성하는 가계가 완전히 붕괴할 우려가 있어요.. 다 같이 물려 있죠.. 화가나는 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 노무현이 그래서 모든 지지계층을 이반시킬 거 각오하고 종부세 때린 겁니다. 뭐 마니아 내에서도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이념세금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은 듯 하지만 말이죠.. 어차피 금리는 10%대에서 한 번 조정하긴 해야 했습니다만.. 지금 저걸 써버리면 문제가 2가지가 생기죠..

2. 1에서 금리 지금 내려 버릴 때의 첫 번째 문제는 더 이상 약발이 먹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통화량 조정과 같은 정책이 남는데 이건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함부로 썼다가는 난리 납니다. 진짜 개막장 국가 하에서나 처 해댈 개병진 짓거리죠..(미쿡이 지금 달러 찍어서 손실 메꿔야 할 판이라는 것은 그 만큼 현재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쿡의 금융 당국이 개막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금리는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이미 시중의 대출금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금리 상한제를 걸어버리는 건데..-_-;; 이런 금융제한조치는 신용경색을 극심하게 만들죠.. MB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을...이라고 씨불대는데 개인의 이익에 화신같은 남자가 이런 소리 한다고 시장이 따를리가 없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좀 더 치명적인 건데.. 금리 인하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를 불러옵니다. 그럼 뻔하죠? 물가 상승입니다. 가계대출이자의 증가도 서민가계의 치명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내수침체를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다소 금리 인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는 듯 한데.. 글세요.. 현재 최대의 석유 공급처는 다 알다시피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그루지아 전쟁에 외국인 투자자를 박해(.. 여긴 진짜 박해합니다)때문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이죠..-_-;; 몇몇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에 정치적 분쟁까지 묶여서 불안합니다. 오만도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구요.. 이라크 상황은 요원합니다.

즉 현재 유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해외에 대량의 유전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그건 아니거든요..게다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만이 아니고..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MB50이라고 뭐 국가에서 물가를 통제한다는 발상이 뭣같은 병맛소린게.. 이미 그런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작지도 않으며 시장은 편법을 통해서 결국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MB50품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올랐죠..

3. 물론 금리 인하의 이익을 있는 자들이 나눠 먹을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짤방은 많은 것들을 납득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