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카이저(island78 혹은 어리버리..)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명박이가 뭘 해도 욕먹을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사실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맞고.. MB가 뭘 해도 욕먹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한다면 무대책이라고 다시 욕했을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때 IMF는 혹독한 조치를 한국에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총리인가.. 하는 작자는 대놓고 한국을 서방 금융세계의 개 어쩌구 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지나치게 혹독한 조치이긴 했지만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서 그럭저럭 다시 경제력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지금 한국은 OECD내에서도 상위 교역국이고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한 강자들이기도 하다.(LG, 삼성, 대우 등의 이름은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허당이 아니다.)

지금은 어차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일관성있게 하느냐는 것이지.. 단적으로 리만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일까? 어느나라가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자마자 그날 아침 금리를 0.75%낮췄는데도 미친듯이 폭락하기 시작할까? MB가 뭐라고 떠들건 외국인들이 파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럼 듣지도 못할 이야긴 왜하는 건가? 그 내용이 적절하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꾸 연설로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었던 루즈벨트나 처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이가 없을 뿐이다. MB는 조직내 권력을 장악하는데 능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대중정치가로서의 역량은 저 둘에 한참 못미친다. 게다가 이미 몇 차례나 신용없는 말바꾸기를 한 전력도 있다. BBK만이 아니라 신브레드우턴체제 설립 지지 발언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였다. 그래놓고 모든게 오해다.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다 란 식으로 때우면.. 그게 때워질거 같나?

뭘 해도 욕먹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욕먹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놈은 욕먹을 짓을 한다. 게다가 정책 자체도 상충되는 정책을 마구 벌여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고 말이지..

애초에 환율 폭등 조짐이 보일 때 확실하게 환율을 잡던가 아니면 물가를 잡던가 양자 택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쪽도 버리지 못했고 결국 내놓은 것은 아무련 현실성 없는 70년대식 가격통제정책이었다. 집중관리? 그래서 지정 품목 대다수가 올랐나? 내가 이거 올리지 말라고 찍었으니 니들은 알아서 올리지 마라인데.. 이게 시장질서라고 할 수 있는가? 언제나 시장원리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 유가충격에 바로 가격관리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 개입조치를 취했다. 자 외국인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이명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건전성과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야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사고관에 투철하지만 오랜 금융역사를 가진 서구의 경우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떼먹힌 적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대개 이 경우 자본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_-;;) 결과적으로 MB가 가격통제에 어느정도 성공했다면(당연히 시장의 작용으로 이면적으로 가격상승을 제외하고..) 모르는데 시장과 기업은 원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이거야 할 수 없다. 유가 뛰고 다시 환율이 ) 결국 가격이 올랐다는거..

단순히 어쩔수 없다. 한 마디로 때리면 정말 편하지.. 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실패고 실패는 비난받을 사안이다. 어디 안그런 회사가 있나? 기업인 출신이 왜 욕을 안먹어야 하는데? 외적요인으로 사고가 터졌으면 수습을 해야지? 그런데 그 수습이랍시고 뻘짓하니 문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