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카이저(island78 혹은 어리버리..)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8163103804&p=Edaily

부동산 관련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8061304747&p=yonhap

각 분야의 직접 지원, 또는 공급하기로 한 예산이 무려 200조원에 달한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housingnews.co.kr/news/news_detail.asp?cate1=1&cate2=&cate3=&idx=6345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11월부터 구매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입니다.

MB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는 이렇습니다.

1. 우선 현금으로 직접지원 방식을 극도로 선호합니다.

2. 규제를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현재 기업들의 모랄헤저드와 무분별한 시장 참여에 대해 참여정부가 06년부터 규제하려고 했던 사실을 모두 없애려고 합니다.

3. 감세정책은 너무 유명하니 별도의 기사를 달지 않겠습니다.

4.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위기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신뢰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론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젠 방향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란 거죠.. 당장 미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있는 규제도 다 없애는것이 좋고 문제가 생기면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어 넣어서 땜빵하고, 거기에 생기는 재정적 부담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XXX가 하는 일은 믿고 따르라고 말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대개는 경력과 현재 결과를 보는데 MB와 만수는 두 가지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니들 날 안믿으면 엿먹이겠다는 마인드로 나온니 문제인거죠..

게다가 표몰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곡선으로 대표되는 공급주의 경제학은 현대 초 거대 경제 시스템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소위 감세가 공급을 촉발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급주의 경제학이 현대의 경제적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않지요.. 문젠 MB가 공급주의 경제학인척 하면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진짜 목적은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복지 예산 50%칼질하고 거액의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명히 선거에서는 이익이거든요..

당장 부자들이 1억원씩 감세 이익을 보아도 내 주머니에서 만원이라도 덜어지면 기뻐하면서 MB찍는 겁니다. 뭐 복지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냉담하게 눈을 돌리죠.. 뭐 월급장이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그닥 눈에 보이게 크지 않다는 것도 감세가 선거에 이익을 주는 영향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당장 봐도.. 심각한 재정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대 아니면 국채 정도인데.. 이건 지금 정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이 인간 떠나고 바로 부도난 것은 유명한 이야기고(벡셀 부회장이 저주를 퍼부었었죠..) 서울시는 이 인간이 떠나고 나서 8조원 수준의 채무를 떠않았죠.. 제가 청계천 열 때 MB를 저주한 이유도 이것이구요.. 나중에 오세훈이 재개발 러쉬를 반대했을 때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여론으로 오세훈을 뭉개버렸습니다. 결과는? 냉정한 이야기지만 재개발 이후 원주민의 거주 비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즉 서울시는 그 자체로 이미 골병들었다는 이야기죠.. 뭐 서울시니까 오세훈이 임기 말년에는 거액 부채는 그럭저럭 회복되겠지만요..

지금 예산처는 80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년도에 바라본다고 발표했는데 재경부는 20조원으로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물론 논리야 경제성장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 재벌이 세금으로 갚을 거라는 기대심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전 저 예산에는 어디까지나 채권과 통화량 증대라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구요..(아직 채권은 나가지도 않았으니..-_-;;) 그걸 합치면 200조원은 가뿐히 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모조리 심각한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이 커죠.. MB의 친인척이야 국가에 비싸게 팔고 나중에 국가가 청산할 때 다시 싸게 되살 수 있겠지만 그건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다음에서는 지금 내일 재보궐 선거라서 이틀동안 연기금 때려박고 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요 1주일 동안 1조원 정도는 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부을 테고 말입니다. 말로는 2조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투입 규모나 앞으로 경향을 생각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미 부은 1조원에 다시 2조원 보다 더 많이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외국인 자금을 전부 국내 자금으로 대체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죠.. 사실 재벌은 그에 필적하는 돈을 쌓아놓고는 있고 말이죠..

쿨가이들은 일본이 달러 스왑에 결국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만 전 대단히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안할 거라는 이야기..-_-;;) 하드리아누스님이 언급하셨듯이 일본은 그냥 몸으로 받아내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저력이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일본 경제 자체가 내수비중이 커서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딱히 문제될 것도 없죠.. 몇몇 기업은 괴롭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괴로울 정도면 국내 기업들은 줄도산이죠..-_-;; 게다가 지금 일본도 엔케리 트레이드 이후에 돈 남아돈다나요?

더욱 곤란한 것은 어지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 돈 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일본 경제 자체가 저력이 있어서 한국이 엔고로 득보는 수준으로 일본이 엿먹을 지경까지는 아니거든요.. 더욱이 한국이 엔고로 이득보는 거 상당수는 다시 기초 원자제 등등으로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죠..--; 따라서 그 정도 엿먹는다고 해서 일본이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성은 한국보다 더 강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잖아요..(한국도 IMF를 겪어보긴 했지만요..-ㅠ-;;) 그럼 외교적 협상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의 역대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초 병맛 외교력으로는(이승만은 외교는 귀신같이 잘했습니다. -ㅅ-;;)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