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카이저(island78 혹은 어리버리..) : MB의 요즘사..

2008년 11월 17일

노무현은 증오했고, 덤으로 가장 욕먹은 법안인 종부세를 표몰이 차원에서 씹어댄 뒤에 사실상 폐지시킨 거 까진 좋았는데.. 이제 그 수습이 안되고 있습니다. -_-;; 비난받는 것은 사실 별 문제는 아니구요..(현 구도에서 어차피 아무리 선거 다시 때려봐도 볍진 민주당이 이길리야 없겠죠? 누구 하나 영웅 등장하면 모르지만.. 그건 쉽지 않고..) 진짜 문제는 아마 세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이전 부터 이야기 해 왔지만 종부세의 진짜 목적은 부동산 규제나 혹은 있는자의 복수 등등 보다도 세수 확보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세원은 부동산이거든요.. 재산세를 개편하는 수준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부동산에 세금 때리는 건 똑같습니다. 종부세가 방법적으로 위헌이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부동산에 세금을 물려야 하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종부세 쉽게 못없앤다고 봤던 것은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대신할 세원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미친듯이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이미 감세를 많이 해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세원 중 하나인 종부세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_-;; 저건 직접세입니다. 그리고 저걸 도입하고 직접세 비율이 50%가까이 뛰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세 기준이 사실상 18억까지 뛰어버리면 종부세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 없는데 뭔수로 어디서 돈을 끌어쓸까요?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1117080106273&p=ned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많이 지었고, 지방은 노무현 때부터 이미 미분양 사태가 있다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위기는 결정타가 되었죠..-_-;;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81114030308269&p=hankooki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3&newsid=20081117043504473&p=yonhap

병신같이 극우 단체들 삐라 뿌리는거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니 열뻗친 북한에서 개경공단 막아버렸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강경기조고 북미간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한국과 긴장완화에 신경쓸 필요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었던 주체는 김대중 시절부터 남한을 거치지 않고 미북간 직접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재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버마는 한국을 무시하고 미-북간 직접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고 MB의 밑의 병신들은 북한 따위 개X도 아니란 식으로 나왔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한국식 조직문화 정서인데 이 따위로 외교하니 북한 상대로 엿먹는 촌극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한 다는 소리가 북-미 대화 해도 좋다는 거죠.. 문제는 오버마가 한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잔뜩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실제로 영변핵시설 해결을 위한 경수로 지원은 한국은 별로 가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결정난 상황에서 돈 만 부었던 사업이고 중유지원도 결국은 한국이 나서야 했죠..-_-;;) 사실상 소위 MB의 개막되먹은 외교 덕분에 더 많은 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퍼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MB의 말을 외교적 수사로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데 MB는 북한에 자신이 남한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전임자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북한에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이게 이런식으로 해석되지 않을 거라고 MB가 생각했다면 대갈통을 갈아야죠..-_-;;) 통일부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MB는 그 아랫사람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소위 X도 모르고 끌려다니거나 좌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북한 애들도 참 햏해한 애들이라 이런 요구빨이 먹힐리가 없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먼저 자기 대갈통 속의 경우를 버리는 겁니다. 상대국가에서는 이쪽의 국가원수 대갈통속의 경우나 개인적 이익, 정치적 입지 등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MB는 북한에 의도했건 하지 않았고 그걸 요구한 겁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04&newsid=20081117074509181&p=yonhap

분열을 조장하는게 MB라죠..-_-;;

아직까지 모든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MB는 자기일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병신입니다. 그리고 남 위에 서는 자로 병신같은 놈은 그 자체로 사지를 찢어 죽이고도 모자란 죄악이죠..

일가 친척을 육시할 개자식.. 화합이 중요해서 자기 까는 인간은 전부 숙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