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카이저(island78 혹은 어리버리..)

결국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들 때문에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이니 애들 월급 낮춰서 실업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거로는 대략 서독에서 통일 되었을 때 통일독일에서 이런 잡 쉐어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우석훈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용총량은 증가시키지 않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책이란 것이죠..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선 월급의 감소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중요한건 월급 액수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겠죠? 그런데 이가처 분 소득도 같이 줄어들겠군요.. 월급이 삭감된다고 해서 세금이 낮아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양반은 복지예산을 절반으로 날리신 분이라죠? 즉 복지로 인해서 보존되던 가처분 소득은 다시 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월급의 60%으로 감소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고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수당등의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_-;; 그럼 실업수당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평균 연봉 2000~3000사이가 가장 많다고 보고.. 이 연봉을 60%수준으로 떨어트리면 1400~1800수준으로 떨어집니다. 4인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_-;; 부족분은 복지로 메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정부는 복지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뭐 최근에는 빈곤층 보살피라고 이야긴 합니다만 보살피란 이야기지 돈쓰란 이야기는 아니지요..) 혼자 살아도 사실 1400~1800수준의 연봉으로는 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딸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저 돈으로는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함정은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가처분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합쳐져 더 괴로움을 주지요.. 현재로도 사실 민간의 생활을 그닥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지요. .이런 판국에 월급을 줄여서 잡 쉐어링을 하라구요? 뭐 소위 말하는 고소득 계층의 월급을 줄여서 잡 쉐어링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엄청난 실업율과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고소득자를 잡쉐어링 하라고 유도할 수는 없겠죠..(지금 당장 수입이 많아도 중-단기적으로 이들 또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젊은(대략 30대 이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잡 쉐어링 한다면.. 대체 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게 실업율 조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게다가 잡쉐어링의 기본 윈리는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잡고 있음으로서 일시적으로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이야긴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미 인력을 투입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 효율에서 이미 구성원이 맞춰져 있거든요..(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대비 효율에서 최적화된 숫자가 곧 기업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 수가 되지요..) 여기에 무리하게 인력을 밀어 넣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게 되지요.. 10명 일하는 공장에 14명 넣으면 효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ㅅ-;;

마지막으로 문제가 언제까지 잡쉐어링을 할 것인지 이게 한시적 조치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할건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현재 임금 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라고 하면 반발할게 분명하지요.. 그럼 회사측에서 이걸 잘 지켜줘야 하는데.. 들어갈때하고 나올 때 맘이 다른게 사람 마음이라지요.. 정부가 과연 기업과 가계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대갈통에 생각이 있다면 복지예산삭감하고 미친듯이 감세정책 펴면서 잡 쉐어링을 통해서 실업율 낮추란 이야긴 못하죠.. 진정으로 고통분담을 하자는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질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계에 전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뭐 MB와 이야기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정부 정책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MB의 정책은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을 한 마디로 워킹 푸어계층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죠..

금전적 이득 이외에 MB가 갖게되는 경제적 이득은 명확하긴 합니다. 빈곤층일 수록 수구세력에 대한 지지도와 충성심이 높기 때문이죠..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덕후가 되긴 어렵거든요..(미국과는 좀 틀리긴 하군요..) 뭐 한나라 당 때문에 어렵다 바꿔보자. 이럼 좋은데.. 한나라당에 충성하지 않는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_-;; 실제로.. 그래 왔으니까요..

 


ps. 뭐 서독에서 잡 쉐어링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잡 쉐어링은 약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