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개혁을 하고 싶다면...

http://news.nate.com/view/20090626n11228


대개 이상이 훌륭하다는 점에서 개혁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개혁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능력"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을 다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위 키워계의 본좌 크루그먼을 대통령 시킨다고 그가 경제난을 다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적어도 김상곤 교육감이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1. 이런 반발을 다 계산에 넣고,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 개선하고

3. 그러한 개선이 다른 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절대로 미쳐서는 안되게 해야 한다.



셋다 어렵지만 특히 문제는 3번이다. MB의 스타일상 그는 경기도 교육계에 혹독한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하다. MB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DJ, 노무현이 대체로 옳바른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MB가 대통령이 됨으로서 가장 큰 비극을 낳는 원이니 된다.)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이 옳으냐 틀리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임기는 1년이고 MB의 임기는 4년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지지했다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한나라당 출신 교육위원들은 모두 목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조직 논리는 참 편하다.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라도 조직이 명령하면 다 통한다. 이것도 다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국민 수준이 안받치기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 스스로에 대한 이중성부터 버리는게 어떨까? 입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표는 자기 욕망에 바치는 건 곤란하단 이야기..

by 델카이저 | 2009/06/29 14:23 | ETC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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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9 14:54
저는 김상곤 교육감이 능력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으이 지방 의회들이 한나라당에 완전히 먹혀 있는 상태에서 김상곤교육감 한 명으로는 역부적일 테니가요. 더더군다 임기는 고작 1년뿐....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6/29 14:56
그 "힘"이 능력이지요..-_-;;

개혁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다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수많은 왕이 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힘이 없어지요..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9 15:08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방법은 딱 하나라 생각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한나라당 을 심판해서 저런 교육의원들을 몰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9 15:30
아.. 참고로 제가 말한 능력이란 반대파도 부드럽게 추스릴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은 반대로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힘'이고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6/30 09:27
뭐 전 개혁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바라니까요.. 둘은 미묘하지만 좀 다르기도 하구요..

급식도 중요하지만 기자재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 설득력은 있습니다. 단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더 높은 성적을 내는 계층을 지원하느냐는 교육위원과 교육계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니 동의하진 않아도 하나의 주장으로서 이해는 가능하지요..


하지만 넌 우리편이 아니니 뭔소릴 해도 다 나쁜 소리니 조져버리겠단 식은 정말 아니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6/29 16:22
' 입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표는 자기 욕망에 바치는 건' 어찌보면 '한국적 실용'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6/30 09:27
뭐 그렇긴 하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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