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30일
구세대의 문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소고..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90730171302123&p=yonhap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30/0200000000AKR20090730168900004.HTML?did=1179r
단순히 나이가 많다기 보단... 80년대까지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 구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사회의 다원성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상황인식만 가능하고 복잡한 것을 간략화 하여 이해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는게 보통이다.(뭐 현대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 진 것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나의 현상이 사화 곳곳에 파급되는 것을 검정해 주는 부분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좀 까보자..
일단 학자금 대출을 저렇게 바꾸어 준다고 해도 결국은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추가로 빚은 빚이다. 뭔소린고 하니.. 결국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청년들이 7~8만 달러 빚지고 사회 시작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갚을 기간이 좀 더 여유로와졌다고 해도 역시 졸업과 동시에 3~4천 정도 빚지고 사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인가? 최소한 수도권의 작은 도시의 방2칸짜리 전월세 얻을 돈이다..-_-;;
지금도 거치기간 10년 상황기간 10년이다.(나도 거의 이렇게 풀로 때렸다..-_-;; 그래서 앞으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만원 정도 꾸준하게 돈을 내야 하지..) 개인적으로 이게 실제 부담이 되면 얼마나 될까? 풀로 4000만원 잡아도 정말 이자가 연 5~7%정도라면 월 30만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천애 고아 아닌 이상에는 어지간히 저소득층 아니면 감당 못할 금액은 아니다. 아무리 취업전선에 뛴다고 해도 1주일 시급제 알바라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다. 진정한 문제는 그나마 알바자리라도 구할 수 있느냐 문제고..
즉 불경기에 아무리 돈 갚는 거 유예해 줘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저렇게 빌려서 100%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의 불경기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상환이 언제 시작될 거 같은가? 올해, 내년? 내후년? 이건 어디까지나 2~3년 뒤에 경기가 크게 회복되고 취업난이 해소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는다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냥 어이없는 낙관론을 제외하면 말이다. 결국 대졸자들이 제대로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저 돈은 영원히 상환이 안되는 것인가? 당장 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권을 통해서인데 금융권에서 과연 저대로 반영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 대책은?
또 하나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 이른바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모든 대학생이 평등하게 학자금 대출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1801030927231002
이게 현실이다. 작년 이야기라 올 해 시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긴 어려울 거 같고.. 결국 금융지도가 얼마나 제대로 먹힐 거냐는 건데.. 지금 은행은 거액의 부실채권 등을 털어내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처야 하지.. 2010년에 은행들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저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원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낙관적으로 경기 풀리면 괜찮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게 재대로 된 정책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뿐이다. 적어도 대운하 팔 돈이면 이거나 도와주는게 낫지 않을까? 장학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데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기간 유예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당장 저게 한 5년 쌓이면 저거 자체로 거대한 부실 채권이 되어서 또 다른 금융 대란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이 제도의 결과 저소득층은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빚내서 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더 경제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MB는 기본적으로 돈은 돌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등을 통한 지원은 거저 주는 거라 안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거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을 체계적으로 편안하게 피를 빨아내는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ps1. 굳이 취직을 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처음부터 자기돈으로 대학갈 것도 없이 호적상 독립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무료로 대학을 수료한 뒤에 부모 자산이나 굴리면서 무직자로 사는 방법이 있다.
ps2. NBA Mania에 depeche님이 소개해 주신 마이크 데이비스의 planet of slums(한국명 슬럼, 지구를 뒤덮다.)에 다음처럼 언급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복지 제도와 시설들은 실제 누려야할 빈민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사는 중산층들이 그들이 누릴 것을 빼앗아 누리게 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30/0200000000AKR20090730168900004.HTML?did=1179r
단순히 나이가 많다기 보단... 80년대까지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 구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사회의 다원성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상황인식만 가능하고 복잡한 것을 간략화 하여 이해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는게 보통이다.(뭐 현대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 진 것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나의 현상이 사화 곳곳에 파급되는 것을 검정해 주는 부분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좀 까보자..
일단 학자금 대출을 저렇게 바꾸어 준다고 해도 결국은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추가로 빚은 빚이다. 뭔소린고 하니.. 결국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청년들이 7~8만 달러 빚지고 사회 시작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갚을 기간이 좀 더 여유로와졌다고 해도 역시 졸업과 동시에 3~4천 정도 빚지고 사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인가? 최소한 수도권의 작은 도시의 방2칸짜리 전월세 얻을 돈이다..-_-;;
지금도 거치기간 10년 상황기간 10년이다.(나도 거의 이렇게 풀로 때렸다..-_-;; 그래서 앞으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만원 정도 꾸준하게 돈을 내야 하지..) 개인적으로 이게 실제 부담이 되면 얼마나 될까? 풀로 4000만원 잡아도 정말 이자가 연 5~7%정도라면 월 30만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천애 고아 아닌 이상에는 어지간히 저소득층 아니면 감당 못할 금액은 아니다. 아무리 취업전선에 뛴다고 해도 1주일 시급제 알바라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다. 진정한 문제는 그나마 알바자리라도 구할 수 있느냐 문제고..
즉 불경기에 아무리 돈 갚는 거 유예해 줘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저렇게 빌려서 100%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의 불경기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나. |
상환이 언제 시작될 거 같은가? 올해, 내년? 내후년? 이건 어디까지나 2~3년 뒤에 경기가 크게 회복되고 취업난이 해소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는다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냥 어이없는 낙관론을 제외하면 말이다. 결국 대졸자들이 제대로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저 돈은 영원히 상환이 안되는 것인가? 당장 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권을 통해서인데 금융권에서 과연 저대로 반영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 대책은?
또 하나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 이른바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모든 대학생이 평등하게 학자금 대출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1801030927231002
이게 현실이다. 작년 이야기라 올 해 시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긴 어려울 거 같고.. 결국 금융지도가 얼마나 제대로 먹힐 거냐는 건데.. 지금 은행은 거액의 부실채권 등을 털어내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처야 하지.. 2010년에 은행들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저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원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낙관적으로 경기 풀리면 괜찮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게 재대로 된 정책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뿐이다. 적어도 대운하 팔 돈이면 이거나 도와주는게 낫지 않을까? 장학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데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기간 유예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당장 저게 한 5년 쌓이면 저거 자체로 거대한 부실 채권이 되어서 또 다른 금융 대란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이 제도의 결과 저소득층은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빚내서 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더 경제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MB는 기본적으로 돈은 돌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등을 통한 지원은 거저 주는 거라 안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거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을 체계적으로 편안하게 피를 빨아내는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ps1. 굳이 취직을 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처음부터 자기돈으로 대학갈 것도 없이 호적상 독립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무료로 대학을 수료한 뒤에 부모 자산이나 굴리면서 무직자로 사는 방법이 있다.
ps2. NBA Mania에 depeche님이 소개해 주신 마이크 데이비스의 planet of slums(한국명 슬럼, 지구를 뒤덮다.)에 다음처럼 언급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복지 제도와 시설들은 실제 누려야할 빈민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사는 중산층들이 그들이 누릴 것을 빼앗아 누리게 된다.
# by | 2009/07/30 18:06 | ETC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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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서보다 번역본이 더 싸고 얇아지는 괴악한 이들이 벌어지는...ㅡㅡ;
실제 국립대들은 굉장히 쌉니다. 아직도 2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 돈으로 국가에서 경영하는 대학의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불만인 거 하나는 지원대책이라는 것이 시스템 정비나 제도 개선보다는 그냥 필요하단 사람에게 돈쥐여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게 대부분이더군요.. 최저생활대상 계층에게 돈, 먹을거 지원이라니..-_-;; 물론 당장 필요하긴 하지만 병행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데 이건 다 들어내는 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