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9일

법은 더 이상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9150316117&p=moneytoday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 미디어 법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시민 학살법 같은 것도, 삼청 교육대 부활도 의회에서 선포만 되면 끝이냐? 국회의장 자리.. 졸라 쎄군.. 의장이 상황에 관계없이 선포만 하면 만사 장땡인가? 

성폭행범 양형기준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형이상학적인 법 자체의 내부 논리에만 매몰된 느낌을 받는다. 이래서는 사람들이 법지킬 생각이나 할까? 최소한 감각 정도는 같이 공유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감정에 따라 법을 집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단지 집행의 기준이 보편 타당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정서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데.. 법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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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델카이저 | 2009/10/29 15:40 | ETC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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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꽃곰돌 at 2009/10/29 15:49
난 중앙일보 홍씨가 사재털어 하겠다고 발표한 순간부터 통과되리라 생각했다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0/29 18:46
하긴... 서로간에 정보교류가 있으니...
Commented by digression at 2009/10/29 18:19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논리에 매몰되었다고 볼 수도 없죠. 스포츠에서 흔한 '오심이지만 재경기는 없다'를 법에 적용한 건데 법에서는 과정이 잘못 되면 취소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냥 '우리 헌재는 닥치고 기득권 편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0/29 18:47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6표라고 하는데.. 행정부 3표와 입법부 3표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_-;;

사실 사법적 질서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는 것도 좀 문제긴 한데.. 내가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불의니 이 거참...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10/29 18:22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무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된 건 유효하다는 소리를 하면 입법에 무슨 정당성이 있는지 납득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말 그대로 법 지킬 마음이 안들 것 같다는..

저런 상황에 국민들이 익숙해진다면 법관들도 나중엔 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관을 1/3로 감축한다는 법이 날림으로 통과되지 말란 법도 없지않을까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0/29 18:48
위에 적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다 쏴죽여 버리고 일당 독제 통과시켜도 저 논리라면 문제될 게 없죠..

소위 절차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폭력국회가 난무한다고 비난하는데.. 그 절차를 다 쌩까도 좋다는 식의 저런 법률이 나와 버리면...-_-;;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10/29 21:27
법이야 모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정도가 저렇게 넘겨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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