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라...
아 말이야 맞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행이 성립된 것은 역사석, 사회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걸 무시하고 나쁜관행이니 뜯어 고치자고 덤볐다가 좋은 결론이 난 케이스가 사실은 별로 없다.
관행을 비판하고 싶다면 그게 어떤 기원에서 탄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에 입각해서 관행이 나쁘다고 비난한는 건 문제라는 거다. 사실 이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완전히 뭉개버리고 (매우 편협한) 이론적 내용만 근거로 맘에 안드는 관행을 깔고 뭉갠단 말이지..
국회에서 무리력을 행사하여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현재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게 어떤식으로 기능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독재정권이 이런 저런 이유로 소수파를 착취, 억업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이걸 그냥 표결 상으로 넘겨서 당당하게 착취, 억업하는 법을 지지해 줘야 한단 말이냐?
아 선거? 불행히도 한국의 아직 일천한 민주주의 풍토에서 선거로 모든 것을 결판짓는 것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다. 선거결과에 따라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거야 말로 포퓰리즘이 남발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당장 일방적인 선거에 따른 모든 민의를 결정한다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수도권과 영남권이 충청권과 호남권을 착취하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시대의 흐름이니 상관 없다는 건가?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투쟁이 지지를 받는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만약 저런 극단적 투장이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못한다. 하지만 차기 선거에 도움이 분명 되기 때문에 저런 투장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론대로 안된다고 성깔내기 보단 점점 사회가 이원화 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떼법이라고 한 번 욕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
ps. 법의 이론 자체가 점점 일반 민중의 감정에서 괴리되가는 것을 느낀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논리와 이론이 사회 전체를 지배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과연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행이 성립된 것은 역사석, 사회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걸 무시하고 나쁜관행이니 뜯어 고치자고 덤볐다가 좋은 결론이 난 케이스가 사실은 별로 없다.
관행을 비판하고 싶다면 그게 어떤 기원에서 탄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에 입각해서 관행이 나쁘다고 비난한는 건 문제라는 거다. 사실 이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완전히 뭉개버리고 (매우 편협한) 이론적 내용만 근거로 맘에 안드는 관행을 깔고 뭉갠단 말이지..
국회에서 무리력을 행사하여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현재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게 어떤식으로 기능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독재정권이 이런 저런 이유로 소수파를 착취, 억업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이걸 그냥 표결 상으로 넘겨서 당당하게 착취, 억업하는 법을 지지해 줘야 한단 말이냐?
아 선거? 불행히도 한국의 아직 일천한 민주주의 풍토에서 선거로 모든 것을 결판짓는 것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다. 선거결과에 따라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거야 말로 포퓰리즘이 남발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당장 일방적인 선거에 따른 모든 민의를 결정한다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수도권과 영남권이 충청권과 호남권을 착취하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시대의 흐름이니 상관 없다는 건가?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투쟁이 지지를 받는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만약 저런 극단적 투장이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못한다. 하지만 차기 선거에 도움이 분명 되기 때문에 저런 투장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론대로 안된다고 성깔내기 보단 점점 사회가 이원화 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떼법이라고 한 번 욕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
ps. 법의 이론 자체가 점점 일반 민중의 감정에서 괴리되가는 것을 느낀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논리와 이론이 사회 전체를 지배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과연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 든다.
# by | 2009/10/30 13:24 | ETC | 트랙백 | 덧글(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그런분들 자주 보이더군요...
하지만 세상에는 저 처럼 요령 없는 사람도 많으니 최소한의 안전판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위반해도 과정상 불법은 문제가 없다고 나와 버리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여서... 로마시대에 써먹던 수법인데.. 숫제 경쟁자를 죽여버린 다음에 속주로 망명가서 몇 년 돈모으다가 다시 사면받고 돌아와서 똑같은 짓거릴 반복하는 넘들도 있었습니다. ㅡ.ㅡ;;
1. 아니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쉴드를 칠 수 있다는 건지...-_-;; 사실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법학도가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떤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신 글이 있습니다.(물론 그 분도 미디어법은 반대지만 헌재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법을 알고 있으니 납득될 만한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걸 읽고 더 고민스러워 지더라구요.. 같은 한글인데.. 중간에 통역관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2. 종교야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지만..(개인의 믿음을 빼고 그 자체가 어떤 당위론적 옳음을 가진 건 아니니..) 법과 경제는 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는게 문제겠죠..ㅡ.ㅡ;; 게다가 그 부분에 반박을 할라쳐도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니..(솔까말.. 만수 아무리 욕먹어도 만수횽과 경제부분 토론 하면 다 발리겠지요..)
3. 예... 어떤 계층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대다수의 구성원과 유리되는 결과만을 낳는다면, 그걸 국가 세금으로 유지하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ㄲ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