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 위기의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물론 방만한 정부 재정 운영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방만한 운영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 예산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는 곧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장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제대로 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금융위기의 원인은 잘못된 제도, 시스템, 흐름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부정도 포함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이런 의문도 가능하다. 그리스가 복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정부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신호등 지키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증거가 되는 사회라면 말이다.
한 예로, 제조업도 없는 이 나라의 군시비 지출 규모는 적은 수준은 아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가 350대, 레오파르트1이 600대다. -_-;;; 1500대 이상의 전차를 굴리고 있는 국가임.. 한국공군이 F-16계열 전투기를 대략 160대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이 나라는 150대나 돌리고 있다. 잠수함도 12척이나 돌리고 있고, 수상함 전력도 100척에 육박한다.(뭐 상당수의 고속정도 있고..) 금융위기 크리 맞고 국방비 좀 삭감하겠지만 이게 적은 수준도 아니다. 터키와 으르렁 댄 결과긴 한데, 당장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비교해보면 이게 적은 수준이 아니다. 당장 터키가 EU의 일원인 그리스 상대로 전쟁을 때릴 건 아니지 않는가?
복지 예산에 관계 없이 이 나라는 내부적인 모럴해저드가 존재하고 있었고 복지 예산도 그 여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싶다. 제조업도 없는 상황에서 해운업은 한국 같은 나라에 치이고.. 남은 건 관광산업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의 분배가 심각하게 불공정 했다면 대부분의 정권은 정권 안정 차원에서 복지 예산 늘리거나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체제 안정을 유도 하는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그나마 민주주의가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곳보다는 훨씬 발달해 있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이 외부로 터지는 상황까지는 안가고 있었다.)
경제학 이론만 가지고 판단하여 그리스가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정치가와 행정가들은 단순히 경제학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대중이 어리석다고 욕하지 말자.. 당장 긴축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살기 위해 긴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내가 굶어 죽고 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와 분배 문제에서 그리스는 실패했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한 남미나, 멕시코 같은 체제로 가던가 아니면 복지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문제는 그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일찌감치 넘었다는 것..) 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 수 밖에 없었다. 전자는 당장 터지는 문제지만 후자는 언젠가는 터지는 문제라는 차이점 밖에 없지만 말이다.
사실 긴축 자체가 갖는 의미도 좀 복합적인 문제다. 긴축 정책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면(또는 그것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그리스의 경제 상황으로는 그것도 아니다.(어떻게 하던 디폴트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님;;;) 소위 방만하게 돈을 쓰던 채무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 말고는 없는 긴축 재정안이라면, 그리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뭐 방만한 지출과 의미없는 지출은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고, 금융지원을 하는 EU국가들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긴축 수준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 사례를 보았을 때 대개 이런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것부터 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약자의 예산부터(그것이 그들에게 필수적이냐 아니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리게 된다. 대공황을 연구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당시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모두 재정 지출을 축소했고,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자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전가시켰다는 것이다.(모 블로거가 이야기 했던 잘못하다 대공황꼴 난다는 이야기가 그거다.-_-;;;)
그리스 국민은 모두 죄인 내지는 꼴통 정도로 비하하고 그들이 죽건 말건 정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기약없는 고통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주장은 좀 위험해 보인다. 대개 이런 식의 강압은(당사자간 생각이 어떻건 간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현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금융 위기의 극복인가 아니면 그리스 재정의 건전화인가? 양자는 반드시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거대한 경제 주체의 파산은 드문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뭐 유로존의 위기 정도의 금융 위기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_-;; 대공황 정도?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는 곧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장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제대로 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금융위기의 원인은 잘못된 제도, 시스템, 흐름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부정도 포함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이런 의문도 가능하다. 그리스가 복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정부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신호등 지키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증거가 되는 사회라면 말이다.
한 예로, 제조업도 없는 이 나라의 군시비 지출 규모는 적은 수준은 아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가 350대, 레오파르트1이 600대다. -_-;;; 1500대 이상의 전차를 굴리고 있는 국가임.. 한국공군이 F-16계열 전투기를 대략 160대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이 나라는 150대나 돌리고 있다. 잠수함도 12척이나 돌리고 있고, 수상함 전력도 100척에 육박한다.(뭐 상당수의 고속정도 있고..) 금융위기 크리 맞고 국방비 좀 삭감하겠지만 이게 적은 수준도 아니다. 터키와 으르렁 댄 결과긴 한데, 당장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비교해보면 이게 적은 수준이 아니다. 당장 터키가 EU의 일원인 그리스 상대로 전쟁을 때릴 건 아니지 않는가?
복지 예산에 관계 없이 이 나라는 내부적인 모럴해저드가 존재하고 있었고 복지 예산도 그 여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싶다. 제조업도 없는 상황에서 해운업은 한국 같은 나라에 치이고.. 남은 건 관광산업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의 분배가 심각하게 불공정 했다면 대부분의 정권은 정권 안정 차원에서 복지 예산 늘리거나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체제 안정을 유도 하는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그나마 민주주의가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곳보다는 훨씬 발달해 있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이 외부로 터지는 상황까지는 안가고 있었다.)
경제학 이론만 가지고 판단하여 그리스가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정치가와 행정가들은 단순히 경제학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대중이 어리석다고 욕하지 말자.. 당장 긴축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살기 위해 긴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내가 굶어 죽고 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와 분배 문제에서 그리스는 실패했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한 남미나, 멕시코 같은 체제로 가던가 아니면 복지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문제는 그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일찌감치 넘었다는 것..) 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 수 밖에 없었다. 전자는 당장 터지는 문제지만 후자는 언젠가는 터지는 문제라는 차이점 밖에 없지만 말이다.
사실 긴축 자체가 갖는 의미도 좀 복합적인 문제다. 긴축 정책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면(또는 그것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그리스의 경제 상황으로는 그것도 아니다.(어떻게 하던 디폴트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님;;;) 소위 방만하게 돈을 쓰던 채무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 말고는 없는 긴축 재정안이라면, 그리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뭐 방만한 지출과 의미없는 지출은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고, 금융지원을 하는 EU국가들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긴축 수준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 사례를 보았을 때 대개 이런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것부터 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약자의 예산부터(그것이 그들에게 필수적이냐 아니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리게 된다. 대공황을 연구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당시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모두 재정 지출을 축소했고,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자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전가시켰다는 것이다.(모 블로거가 이야기 했던 잘못하다 대공황꼴 난다는 이야기가 그거다.-_-;;;)
그리스 국민은 모두 죄인 내지는 꼴통 정도로 비하하고 그들이 죽건 말건 정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기약없는 고통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주장은 좀 위험해 보인다. 대개 이런 식의 강압은(당사자간 생각이 어떻건 간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현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금융 위기의 극복인가 아니면 그리스 재정의 건전화인가? 양자는 반드시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거대한 경제 주체의 파산은 드문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뭐 유로존의 위기 정도의 금융 위기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_-;; 대공황 정도? )
덧글
2011/11/09 19:04 # 
비공개 덧글입니다.그나마 연금 자체도 겁나게 칼질;;
개혁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고.. 개혁 정치에 성공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지지계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 예산을 줄이기 전에 정부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큰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정부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필수적인" 예산은 새어나갈 겁니다. 심한 경우 지원금을 삥땅치는 모습이 나올지도 모르죠.. 사실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그리스 같은 남유럽 전체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 복지에는 당연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는 생계유지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뽑지 않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도 다 복지예산으로 편성합니다.
- 당장 지원이 없어서 굶어죽지 않더라도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극빈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도 매우 흔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지표상 호경기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거냐면 확신은 못한다는게 현실이지요..
대체 EU일원인 그리스가 뭔 국방비를 저렇게 돌리나요? 터키가 침략하니까? ㅡ.ㅡ;;;; 저라면 복지 예산 이전에 국방비부터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영국-독일만 해도 위약금 물고 무기 구매 취소 크리 때리는 판국인데 말이죠..
복지 이전에 사회의 청렴도와 효율성 개선이 우선일 겁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하냐 평가는 그 다음이고;;;;지하경제도 사회의 청렴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자베스 웨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파산에 대해 사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선전이라고요. 사치 때문에 발생한 파산은 실은 별로 없으며 만약 사치때문에 파산한 것이라면 오히려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유로위기의 경우도 동일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일 수 있겠지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 같아서 책 한 권 추천할까 합니다.
경제인류학자인 David Graeber가 쓴 'Debt: The First 5,000 Years’라는 책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경천지동과 관련하여 한번 큰 역사적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누가 저자의 인터뷰를 번역한 것이 나오더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ranmul&logNo=20137008076&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경제학 교과서가 물물교환으로 시작하는 것은 현실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창조신화이며, 인류학적 연구 결과 항상 시작은 신용에 의한 상호관계였으며, 그것이 국가의 폭력과 결합되어 계량화 되면서 화폐가 등장하고, 화폐의 등장은 부채노예를 만들면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이유가 되어 고대사회의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리고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비슷한 경로를 밟아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