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이명박
2009/06/26 난 MB가 사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7]
2009/05/25 그냥.. 가족장 해주면 안되나? [4]
2009/01/22 똑같은 불법시위에 대하는 반응.. [6]
2008/10/28 MB의 경제학 [2]
2008/10/28 MB의 문제.. [3]
2008/07/28 이 시대의 비열함
2008/06/19 이명박 전문 내용..
2008/04/28 세상이 만만해 보였지? [3]
# by | 2009/09/16 16:42 | ETC | 트랙백 | 덧글(4)
# by | 2009/06/26 18:08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7)
# by | 2009/05/25 09:31 | ETC | 트랙백 | 덧글(4)
솔직히 보기 좀 그러네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데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불법파업에대한 대응인데 왜 노무현은 욕안하면서 이명박은 욕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딱 하납니다. 불법파업은 나쁘다. 라는 기준 명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거기에 따른 수많은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쿨게이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기는 해요..
우선 첫 째.
적어도 노무현 때는 최소한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서 명분을 먼저 쌓는데 주력했습니다.적어도 노무현이 명분에서는 밀린 적이 별로 없어요. 부안 사태가 결국 부안 주민들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선 것은 꾸준하게 군수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야 어쨌건 그걸 회의장에서 그걸 패버린 주민들이 소위 낚이 것이고.. 하지만 이번 용산 사태는 협상 자체를 안했죠..
두 번째..
요구사항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때 폭력진압건의 경우 대부분 협상 테이블의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안 자체였습니다.(당연히 노무현이 먼저 협상을 제안하는 쪽이 많았으니 굳이 협상테이블 요구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협상 테이블을 요구한거가지고 20시간 만에 경특을 투입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적어도 노무현 때는 국회의원을 길거리에서 패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말 병신같고 짜증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국민의 대표입니다. 길거리에서 기자나 방성 취재원들이 처맞는 것도 충분히 문제인데 이 정권에서 국회의원 폭행이 벌써 5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일반 진압부대가 어떤식으로 행동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분을 밝힌 국회의원도 처패고 다니는데 시위하는 본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뻔한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무현 때는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아예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안 때는 결국 방폐장 철회했어요.. 수많은 부분에서 폭력진압과 정당한 요구의 무시도 있었지만 한 편에서는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한나라당에서 떼법이 먹힌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대통령은? 자기에게 반항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걸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불법시위자는 다 죽여도 좋다는 정권과 그렇지 않은 정권을 완전 동일 선상에서 놓기 때문에 불법시위를 비판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손 바닥 뒤집듯이 MB를 비난한다. MB가 싫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용산 사태에서 저도 전철연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보다 먼저 용역깡패들이 소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 철거민들이 종종 전철연을 끌어들이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용역깡패에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면 용역깡패가 먼저죠..용역깡패를 처리하고 보상이 합리적 수준(뭐 알박기가 나오기야 하겠습니다만.. 그걸 처리하는건 민간 회사의 몫.. 그것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 회사는 재개발 하지 말라고 하세요..-_-;;)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철거민들은 전철연을 끌어들여 위험한 시위 안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산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대다수는 선거 때 한나라당 찍었던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_-;; 그 사람들이 왜 한나라당 정권에 반기를 들었을까요?
# by | 2009/01/22 10:04 | ETC | 트랙백 | 덧글(6)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8163103804&p=Edaily
부동산 관련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8061304747&p=yonhap
각 분야의 직접 지원, 또는 공급하기로 한 예산이 무려 200조원에 달한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housingnews.co.kr/news/news_detail.asp?cate1=1&cate2=&cate3=&idx=6345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11월부터 구매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입니다.
MB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는 이렇습니다.
1. 우선 현금으로 직접지원 방식을 극도로 선호합니다.
2. 규제를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현재 기업들의 모랄헤저드와 무분별한 시장 참여에 대해 참여정부가 06년부터 규제하려고 했던 사실을 모두 없애려고 합니다.
3. 감세정책은 너무 유명하니 별도의 기사를 달지 않겠습니다.
4.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위기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신뢰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론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젠 방향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란 거죠.. 당장 미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있는 규제도 다 없애는것이 좋고 문제가 생기면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어 넣어서 땜빵하고, 거기에 생기는 재정적 부담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XXX가 하는 일은 믿고 따르라고 말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대개는 경력과 현재 결과를 보는데 MB와 만수는 두 가지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니들 날 안믿으면 엿먹이겠다는 마인드로 나온니 문제인거죠..
게다가 표몰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곡선으로 대표되는 공급주의 경제학은 현대 초 거대 경제 시스템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소위 감세가 공급을 촉발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급주의 경제학이 현대의 경제적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않지요.. 문젠 MB가 공급주의 경제학인척 하면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진짜 목적은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복지 예산 50%칼질하고 거액의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명히 선거에서는 이익이거든요..
당장 부자들이 1억원씩 감세 이익을 보아도 내 주머니에서 만원이라도 덜어지면 기뻐하면서 MB찍는 겁니다. 뭐 복지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냉담하게 눈을 돌리죠.. 뭐 월급장이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그닥 눈에 보이게 크지 않다는 것도 감세가 선거에 이익을 주는 영향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당장 봐도.. 심각한 재정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대 아니면 국채 정도인데.. 이건 지금 정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이 인간 떠나고 바로 부도난 것은 유명한 이야기고(벡셀 부회장이 저주를 퍼부었었죠..) 서울시는 이 인간이 떠나고 나서 8조원 수준의 채무를 떠않았죠.. 제가 청계천 열 때 MB를 저주한 이유도 이것이구요.. 나중에 오세훈이 재개발 러쉬를 반대했을 때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여론으로 오세훈을 뭉개버렸습니다. 결과는? 냉정한 이야기지만 재개발 이후 원주민의 거주 비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즉 서울시는 그 자체로 이미 골병들었다는 이야기죠.. 뭐 서울시니까 오세훈이 임기 말년에는 거액 부채는 그럭저럭 회복되겠지만요..
지금 예산처는 80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년도에 바라본다고 발표했는데 재경부는 20조원으로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물론 논리야 경제성장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 재벌이 세금으로 갚을 거라는 기대심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전 저 예산에는 어디까지나 채권과 통화량 증대라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구요..(아직 채권은 나가지도 않았으니..-_-;;) 그걸 합치면 200조원은 가뿐히 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모조리 심각한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이 커죠.. MB의 친인척이야 국가에 비싸게 팔고 나중에 국가가 청산할 때 다시 싸게 되살 수 있겠지만 그건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다음에서는 지금 내일 재보궐 선거라서 이틀동안 연기금 때려박고 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요 1주일 동안 1조원 정도는 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부을 테고 말입니다. 말로는 2조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투입 규모나 앞으로 경향을 생각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미 부은 1조원에 다시 2조원 보다 더 많이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외국인 자금을 전부 국내 자금으로 대체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죠.. 사실 재벌은 그에 필적하는 돈을 쌓아놓고는 있고 말이죠..
쿨가이들은 일본이 달러 스왑에 결국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만 전 대단히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안할 거라는 이야기..-_-;;) 하드리아누스님이 언급하셨듯이 일본은 그냥 몸으로 받아내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저력이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일본 경제 자체가 내수비중이 커서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딱히 문제될 것도 없죠.. 몇몇 기업은 괴롭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괴로울 정도면 국내 기업들은 줄도산이죠..-_-;; 게다가 지금 일본도 엔케리 트레이드 이후에 돈 남아돈다나요?
더욱 곤란한 것은 어지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 돈 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일본 경제 자체가 저력이 있어서 한국이 엔고로 득보는 수준으로 일본이 엿먹을 지경까지는 아니거든요.. 더욱이 한국이 엔고로 이득보는 거 상당수는 다시 기초 원자제 등등으로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죠..--; 따라서 그 정도 엿먹는다고 해서 일본이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성은 한국보다 더 강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잖아요..(한국도 IMF를 겪어보긴 했지만요..-ㅠ-;;) 그럼 외교적 협상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의 역대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초 병맛 외교력으로는(이승만은 외교는 귀신같이 잘했습니다. -ㅅ-;;)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할 수 없죠..
# by | 2008/10/28 18:12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2)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명박이가 뭘 해도 욕먹을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사실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맞고.. MB가 뭘 해도 욕먹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한다면 무대책이라고 다시 욕했을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때 IMF는 혹독한 조치를 한국에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총리인가.. 하는 작자는 대놓고 한국을 서방 금융세계의 개 어쩌구 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지나치게 혹독한 조치이긴 했지만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서 그럭저럭 다시 경제력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지금 한국은 OECD내에서도 상위 교역국이고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한 강자들이기도 하다.(LG, 삼성, 대우 등의 이름은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허당이 아니다.)
지금은 어차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일관성있게 하느냐는 것이지.. 단적으로 리만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일까? 어느나라가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자마자 그날 아침 금리를 0.75%낮췄는데도 미친듯이 폭락하기 시작할까? MB가 뭐라고 떠들건 외국인들이 파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럼 듣지도 못할 이야긴 왜하는 건가? 그 내용이 적절하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꾸 연설로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었던 루즈벨트나 처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이가 없을 뿐이다. MB는 조직내 권력을 장악하는데 능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대중정치가로서의 역량은 저 둘에 한참 못미친다. 게다가 이미 몇 차례나 신용없는 말바꾸기를 한 전력도 있다. BBK만이 아니라 신브레드우턴체제 설립 지지 발언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였다. 그래놓고 모든게 오해다.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다 란 식으로 때우면.. 그게 때워질거 같나?
뭘 해도 욕먹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욕먹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놈은 욕먹을 짓을 한다. 게다가 정책 자체도 상충되는 정책을 마구 벌여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고 말이지..
애초에 환율 폭등 조짐이 보일 때 확실하게 환율을 잡던가 아니면 물가를 잡던가 양자 택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쪽도 버리지 못했고 결국 내놓은 것은 아무련 현실성 없는 70년대식 가격통제정책이었다. 집중관리? 그래서 지정 품목 대다수가 올랐나? 내가 이거 올리지 말라고 찍었으니 니들은 알아서 올리지 마라인데.. 이게 시장질서라고 할 수 있는가? 언제나 시장원리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 유가충격에 바로 가격관리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 개입조치를 취했다. 자 외국인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이명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건전성과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야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사고관에 투철하지만 오랜 금융역사를 가진 서구의 경우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떼먹힌 적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대개 이 경우 자본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_-;;) 결과적으로 MB가 가격통제에 어느정도 성공했다면(당연히 시장의 작용으로 이면적으로 가격상승을 제외하고..) 모르는데 시장과 기업은 원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이거야 할 수 없다. 유가 뛰고 다시 환율이 ) 결국 가격이 올랐다는거..
단순히 어쩔수 없다. 한 마디로 때리면 정말 편하지.. 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실패고 실패는 비난받을 사안이다. 어디 안그런 회사가 있나? 기업인 출신이 왜 욕을 안먹어야 하는데? 외적요인으로 사고가 터졌으면 수습을 해야지? 그런데 그 수습이랍시고 뻘짓하니 문제가 아닌가?
# by | 2008/10/28 12:49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3)
몇 년 전부터 느낀 거지만.. 한국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믿을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막되먹게 행동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아쉬울게 없다면 최대한 막되먹게 행동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터넷에서 소위 소수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과 비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대상이 비난받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문젠 그걸 비판하는 단계를 넘어서 거의 정신적인 테러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죠.. 뭐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옳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심각한 정신적 테러를 당하는 거죠..
저처럼 아예 첨부터 소수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지고.. 한국사회의 그런 잔인한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도 가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나는데, 인터넷을 별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심하게 충격을 받죠.. 뭐 몇몇 야구선수나 연애인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요.. 여긴 지금 대통령도 대상이라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나온 의견과 사람들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멸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는 모르겠네요..(조, 중, 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상실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거처럼 되찾으려고 하는 거겟죠..)
오늘 참담한 기사를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모두 고발조치 했다는 것이죠..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홈피를 통해서.. 졌다. 그냥 내 밑의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공개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그것도 청와대가 허락한 행동에 대해 말바꾸고 나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 소재 가리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고발한게 아니라 기록원이 고발한 것이니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넷상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통이 빨갱이이며.. 국가 내란죄를 지은 것마냥 떠들어 댑니다.
기록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사상 전임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기록을 삭제해 왔지요.. 그래서 노문현은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튼 겁니다. 적어도 정치적 보복을 막기 위한 제한조치로서 기록물 열람물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노무현 정권이 주겠다고 했음에도 장어 처먹으로 가더니.. 가지고 가겠다고 했을 때는 된다고 유권 해석까지 내려놓고, 고작 250만원이면 해결되는 전용선 설치를 거부하고, 협의적인 형태의 법해석으로 손 바닥 뒤집듯이 법 해석을 바꾸어서 불법으로 몰아 붙여 전임 대통령의 수하들을 모조리 고발조치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입법권-사법권을 모두 쥐고 있는 이명박이 이길 게 뻔합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무현은 국가 반역죄에 가까운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를 실형에 살게 하는게 목적이겠죠.. 처음부터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줬을 때부터 이렇게 몰고가기 위한 저열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함정이었던 게지요..
기록물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건 개소립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들 또한(노무현을 포함해서..) 거의 기록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떄 뭐하고 있다가 그거 없어서 일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기록물 가져가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국가에 위험한 위기상황을 자초한 중범죄인이라구요? 웃겨서 말도 안나옵니다만.. 한국 국민의 40%는 조-중-동이야 말로 알파이자 오메가라서 말이죠..
한국인들은 그런 비열한 대통령을 바랬습니다. 노통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속담은 "너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비리를 저지를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혔습니다. 워낙 편법에 익숙해진 국민들이니 계속 편법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죠.. 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세상이란 이런 것인가 하고 혼자 고민하다 편법의 세상에 익숙해 졌겠죠.. 예.. 가장 비열한 남자 인간 같지도 않은 썩은 인간.. 그게 이명박이 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전임자를 함정에 빠트리고자 했고 함정에 완벽하게 빠트렸네요.. 시기도 비겁하지 짝이 없게 노무현이 휴가간 사이에 기록원을 이용해서 고발했습니다. 노무현은 "알았다." 한 마디만 했다고 하더군요..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된 거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명계남도 뭔가 죄에 걸려들어서 실형살지 모르겠습니다.
전 회사 팀장도 딱 이명박 같이 야비하고 비열한 쥐새끼와 비교하는 게 쥐에게 미안한.. 인간말종 개새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다들 욕하지만.. 결국 넷상에서 욕하는 사람은 소수인거구요.. 오프라인의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도 이명박만을 신봉하며 이명박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30%는 되는 거죠.. 비열하면서도 지가 비열한지도 모르는 야비한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네요.. 이미 우리의 사회에서 이런 야비함은, 비열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귀중한 지혜로 인정받은지 오래인 거 같습니다.
# by | 2008/07/28 16:40 | ETC | 트랙백
# by | 2008/06/19 14:39 | ETC | 트랙백
# by | 2008/04/28 00:37 | ETC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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