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MB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건강이 않좋다고 하시더니..(노통 장례식 때는 완전히 휠체어 타고 나오셨죠.. 그 때 건강에 이미 자신이 없으셨나 봅니다. 자기 죽은 다음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 사람이 죽었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훅 하고 가버리시네요..

노통장의 죽음은 변화를 바랬던 시대의 흐름의 좌절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은 하나의 시대, 영웅이 이끌던 정치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치판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다니는지도 관심은 없습니다만.. DJ는 정치계에서 가장 거대한 아이콘 중 하나였지요..(YS도 동급이긴 했는데.. 임기 말년의 IMF 사태로 완전히 스타일을 말아먹었죠..)



MB는 참....

본인이 워낙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운 없기로도 상위 몇 손가락에 꼽힐 듯 하네요..-_-;; MB가 직접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이미지  포지셔닝이란 건 꼭 논리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MB는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에 열을 올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어서 자기와 반대 당파의 전임 대통령 두 명을 살해한 이미지를 앉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DJ는 노환으로 가셨기 때문에 좀 나을지도 모릅니다만.. 뭔가 조용한 기류는 그나마 MB에 남아있던 마지막 건전한 보수층까지도 떠나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MB곁에 남게 되는 건 극단적인 또라이들만 남은 양상인데.. 앞으로 국정운영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결국 그도 출발은 달랐으되 노무현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쓴웃음..) 쓰디쓰지만 수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가던 길이 결국 한국이 가길 바랬던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ps. 하남시에 사는데.. 하남시와 성남시를 합쳐서 거대 광역권으로 간다는군요.. 하남시민 입장에서는 쉣이죠.. 성남시의 온갖 혐오시설을 하남시 근처의 그린벨트로 처박을게 뻔하기 때문에..-_-;;

by 델카이저 | 2009/08/18 16:24 | ETC | 트랙백 | 덧글(6)

구세대의 문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소고..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90730171302123&p=yonhap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30/0200000000AKR20090730168900004.HTML?did=1179r



단순히 나이가 많다기 보단... 80년대까지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 구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사회의 다원성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상황인식만 가능하고 복잡한 것을 간략화 하여 이해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는게 보통이다.(뭐 현대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 진 것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나의 현상이 사화 곳곳에 파급되는 것을 검정해 주는 부분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좀 까보자..

일단 학자금 대출을 저렇게 바꾸어 준다고 해도 결국은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추가로 빚은 빚이다. 뭔소린고 하니.. 결국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청년들이 7~8만 달러 빚지고 사회 시작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갚을 기간이 좀 더 여유로와졌다고 해도 역시 졸업과 동시에 3~4천 정도 빚지고 사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인가? 최소한 수도권의 작은 도시의 방2칸짜리 전월세 얻을 돈이다..-_-;;

지금도 거치기간 10년 상황기간 10년이다.(나도 거의 이렇게 풀로 때렸다..-_-;; 그래서 앞으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만원 정도 꾸준하게 돈을 내야 하지..) 개인적으로 이게 실제 부담이 되면 얼마나 될까? 풀로 4000만원 잡아도 정말 이자가 연 5~7%정도라면 월 30만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천애 고아 아닌 이상에는 어지간히 저소득층 아니면 감당 못할 금액은 아니다. 아무리 취업전선에 뛴다고 해도 1주일 시급제 알바라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다. 진정한 문제는 그나마 알바자리라도 구할 수 있느냐 문제고..

즉 불경기에 아무리 돈 갚는 거 유예해 줘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저렇게 빌려서 100%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의 불경기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나.

▲대출자가 전체 대학생의 20%인 40만명에서 50% 수준인 100만명으로 늘어나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지금도 무상보조,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2006년 1천240억원에서 올해 4천657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재정 부담은 초기에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상환이 언제 시작될 거 같은가? 올해, 내년? 내후년? 이건 어디까지나 2~3년 뒤에 경기가 크게 회복되고 취업난이 해소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는다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냥 어이없는 낙관론을 제외하면 말이다. 결국 대졸자들이 제대로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저 돈은 영원히 상환이 안되는 것인가? 당장 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권을 통해서인데 금융권에서 과연 저대로 반영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 대책은?


또 하나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 이른바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모든 대학생이 평등하게 학자금 대출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1801030927231002


이게 현실이다. 작년 이야기라 올 해 시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긴 어려울 거 같고.. 결국 금융지도가 얼마나 제대로 먹힐 거냐는 건데.. 지금 은행은 거액의 부실채권 등을 털어내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처야 하지.. 2010년에 은행들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저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원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낙관적으로 경기 풀리면 괜찮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게 재대로 된 정책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뿐이다. 적어도 대운하 팔 돈이면 이거나 도와주는게 낫지 않을까? 장학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데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기간 유예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당장 저게 한 5년 쌓이면 저거 자체로 거대한 부실 채권이 되어서 또 다른 금융 대란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이 제도의 결과 저소득층은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빚내서 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더 경제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MB는 기본적으로 돈은 돌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등을 통한 지원은 거저 주는 거라 안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거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을 체계적으로 편안하게 피를 빨아내는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ps1. 굳이 취직을 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처음부터 자기돈으로 대학갈 것도 없이 호적상 독립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무료로 대학을 수료한 뒤에 부모 자산이나 굴리면서 무직자로 사는 방법이 있다.

ps2. NBA Mania에 depeche님이 소개해 주신 마이크 데이비스의 planet of slums(한국명 슬럼, 지구를 뒤덮다.)에 다음처럼 언급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복지 제도와 시설들은 실제 누려야할 빈민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사는 중산층들이 그들이 누릴 것을 빼앗아 누리게 된다.


by 델카이저 | 2009/07/30 18:06 | ETC | 트랙백 | 덧글(2)

소위 개혁을 하고 싶다면...

http://news.nate.com/view/20090626n11228


대개 이상이 훌륭하다는 점에서 개혁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개혁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능력"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을 다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위 키워계의 본좌 크루그먼을 대통령 시킨다고 그가 경제난을 다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적어도 김상곤 교육감이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1. 이런 반발을 다 계산에 넣고,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 개선하고

3. 그러한 개선이 다른 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절대로 미쳐서는 안되게 해야 한다.



셋다 어렵지만 특히 문제는 3번이다. MB의 스타일상 그는 경기도 교육계에 혹독한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하다. MB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DJ, 노무현이 대체로 옳바른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MB가 대통령이 됨으로서 가장 큰 비극을 낳는 원이니 된다.)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이 옳으냐 틀리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임기는 1년이고 MB의 임기는 4년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지지했다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한나라당 출신 교육위원들은 모두 목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조직 논리는 참 편하다.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라도 조직이 명령하면 다 통한다. 이것도 다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국민 수준이 안받치기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 스스로에 대한 이중성부터 버리는게 어떨까? 입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표는 자기 욕망에 바치는 건 곤란하단 이야기..

by 델카이저 | 2009/06/29 14:23 | ETC | 트랙백 | 덧글(7)

난 MB가 사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가카의 면담능력...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626171007512&p=newsis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626154206321&p=yonhap


한 줄 요악.

왜 이렇게 내 뜻을 몰라주냐..


개인적으로 난 MB가 세상 모두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시리즈로 나가봐야 할 듯..-_-;;

by 델카이저 | 2009/06/26 18:08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7)

가카의 면담능력...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857


대충 정리한 뷰앤뉴스 기사....






한 줄 요약


적을 만드는 능력도 이 정도면 천부적이다. -_-;;


개인적으로 난 MB가 세상 모두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by 델카이저 | 2009/06/24 17:27 | 용자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0)

일도 손에 안잡히고... 좀 까보자..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603110610312&p=akn

씨발 대체 뭐하자고? 개성공단은 못뺀다. 그럼 북한이랑 일단 관계는 유지하던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저놈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니 나는 계속 옳은 길만 가겠다 그거냐? 아니면 북한더러 개성공단 주민들 더 인질로 잡아서 반북감정 불지피거나 혹은 개성공단의 천 것들이 떼로 죽길 바라는 거던가? 아예 철수해서 사람은 구해놓고 하던가.. 아님 거기 기업들이 국가소송낼까 무서워서 그러나?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603161014018&p=yonhap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갈증은 역시 경제"라면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도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님하 젭알요...-_-;;

호주머니에 돈 좀 찔러주면 끝날 줄 아냐? 유가 환급금 푼돈이나 찔러주면 약간의 보너스에 입다물고 일하던 현대 노조들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 참...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90603163014894&p=nocut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3163013131&p=akn

썅.... 붙잡아 두는 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1차적인 당면 목표는 "청와대와 정부와 가카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건 뭐 노장 야구선수의 자기자신에 대한 증명도 아니고.. 국가 수반이란 패거리가 오기나 부리고 있으니;;;;;;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3152513438&p=yonhap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090603152513438&clusterid=23827&clusternewsid=20090602165714212

"경찰"은 국가가 공인한 무력집단 중 하나다.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사슬에 묶인 독수리로 존재해야 한다.

사실이 끊긴 독수리는? 불쌍하지만 죽여버리는 수 밖에.. 날개 풀린 굶주린 독수리가 국민을 쪼아 먹으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도 오해냐? 걍 지금 당장 국가를 위해서 자살해라 MB이하 경찰 청장라인 전부 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90603153116884&p=viewsn


개막장의 피날레.. 부가가치세 1%상승->물가1%이상 상승...

물론 부가가치세가 한국이 낮은 편인건 사실인데 말이시.. 전체적인 조세부담도 낮은 편이고.. But.. 세금은 적게 내는 나라와 비교하고 복지는 안해주는 나라와 비교하는 건 뭥미?

by 델카이저 | 2009/06/03 17:00 | ETC | 트랙백

북한애들이 개새퀴가 아니라...

우리정부가 글로별 병신이었던 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0707



후셋....ㅡ_ㅡ;;;


북한, 중국에 2차 핵실험 사전통고


북한, 중국에 2차 핵실험 사전통고


북한, 중국에 2차 핵실험 사전통고


북한, 중국에 2차 핵실험 사전통고





이상 병신인증이었습니다.



썅 하나만 묻자.. 대남온건파가 살아있었어도 남한에 언질 하나 없었을까?

by 델카이저 | 2009/05/25 15:03 | ETC | 트랙백 | 덧글(10)

죽은 사람을 기리며..

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증오하지만 난 그를 좋아했다. 뭐.. 문제가 없지 않았지..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도.. 난 그를 별로 미워할 수 없었다..

꽤 적지 않은 이글루 사람들이 왜 죽었냐고 한다.. 내 생각은.. 자식들 위해서지.. 측근비리랍시고 미국간 자식 조지기 시작하잖아.. 박연차 자식들 조지잖아.. 토해내라고.. 뭐 386을 공안 검사들이 조질 때 써먹던 수법이긴 한데.. 솔직히.. 자식 지키려면 한 가지 방법 뿐이지.. 자기가 죽어야지.. 그럼 수사는 종결이니까..


이 마당에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은 무책임하게 죽었다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데.. MB가 상식적으로 법적용 하는 사람인가? 애초에 정치보복(사실 보복당할 이유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을 위한 수사였고 나온 비리란게 LG전자 대리달던 아들 미국으로 보내게 되서 사준 집값 6억원...


강금원이 그랬다지.. 왜 자기에게 오지 않았느냐고.. 겨우 6억원인데.. 뭐 서민에게 피눈물을 뿌리는 말하지 말아라 6억이 작은 돈이냐고 비난할 사람 많은 거 안다.. 하지만 말이지.. 게들 상당수 신불자라지.. 뭐 혐오는 자유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양식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적어도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었다.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거 아니냐고? 피식.. 그냥 죽는 거 말고는 자식들 인생 조지는 길을 택하던가.. 아니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을 다 팔아먹고 배신 때리던가 둘 중 하나를 제시했고 노무현은 제3의 길로 달아날 수 밖에 없었을 뿐.. 머 단지 그 뿐..




단지 아주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단 그것은 노무현이 자살한게 아니라 노무현을 자살로 몰아갈 정도의 지독한 편파수사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관행이 바로 최악의 선례라는 것이다.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당연히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 노무현의 실책은 자기 반대당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습당해 죽었지.. 이제 다음 대통령은 살고 싶으면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 그게 정치지.. 그 장을 연 MB에게 건배한다. 그 피의 제물로.. MB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지..


ps. 포괄적 수뢰죄가 적용되었으니 MB에게는 포괄적 내란죄로 사형이 선고되야 할 듯?

by 델카이저 | 2009/05/24 11:57 | ETC | 트랙백 | 덧글(6)

옳기만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

http://crete.pe.kr/13108

Crete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아마 한국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관점일 것이다. 나 같은 밀덕, 역덕, 그리고 지극히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인간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셀 수 없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기에..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인과관계와 연결고리를 갖기에..


옳기만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게 된다.


우리의 가카.. 아니 나의 아버지 세대(50대 이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저것이다. 옳기만 하면, 바르기만 하면, 도덕적이기만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세상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맑은 물에서는 미꾸라지가 살지 못한다는 개소리다.




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어르신들은 조낸 햇갈리고, 그 다음에 미친듯이 화낸다. 씨바 그럼 뭔소리냐고.. 옳기만 한게 전부가 아닌데 유도리를 발휘하는게 개소리라니?


대략 이런 이야기다.



불법, 탈법, 남 엿먹이기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최선을 다한 타협점을 추구해야 한다


는 소리다.





문제는 저놈의 타협을 추구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 자체다. 왜냐하면 옳은 것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쁜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도리라는 거짓말로 자길 속이면서 또한 미꾸라지는 맑은 물에서 살지 못한다는 속담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편법을 추구하고 이것이 현명하다고 자신은 옳은 사람이라고 이중으로 속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카는 그 절정에 서있다. 북한이 대남외교라인을 숙청했다고? 그럼 우리의 가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나?

그건 경우가 아니야"




이것은 한국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가 쉽다. 무엇보다 옳은 것을 하고 싶고 자신이 무엇을 하든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자 한국사람들의 추구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한계이기도 하지..

by 델카이저 | 2009/05/19 13:28 | 용자기 | 트랙백

피의 보복..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08027&g_menu=020300

구글이 한국지역에 대한 국가 서비스만 막겠다고 하자 한다는 소리가 피의 보복을 하겠다는 것..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마느냐지 그게 뭐냐는 별로 관심 없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83

엄기영 사장 해임안 제출..

사실 엄사장도 위에서 자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짤르라고 지시하니 중간에 끼어서 고민 많이했던 모양이고.. 결국 방송 중립성에 위해되는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때려 치겠다는 강수까지 나와서 일단락 되는 듯 싶더니만.. 아랫것들 이야기를 들어준 죄로 짤리게 생겼음..



이번정권의 기본 개념은?

내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피의 보복을 하라




이건 뭐 쌩 양아치도 아니고..-_-;; 그래도 한국인들은 그들을 굳게 지지한다. 무식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강한자가 무식하게 그들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묵향이 그토록 인기를 끌었는데.. 묵향이란 소설이 갖는 기본 포지션은 사회 권력층이나 소위 강한 자들을 야만적으로 때려잡는 것 뿐이었다. 사회의 구조,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다보니.. 어떤형태로건 그걸 짓밟는 거 자체를 환호하는 야만적인 습성이라고 할까...

뭐 회사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사회생활 잘한다는 방식이 바로 지금 MB가 하는 짓거리잖아..

by 델카이저 | 2009/04/17 10:55 | ETC | 트랙백 | 덧글(2)

잡 쉐어링 신빈곤층 - 워킹푸어 - 양산 계획

결국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들 때문에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이니 애들 월급 낮춰서 실업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거로는 대략 서독에서 통일 되었을 때 통일독일에서 이런 잡 쉐어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우석훈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용총량은 증가시키지 않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책이란 것이죠..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선 월급의 감소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중요한건 월급 액수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겠죠? 그런데 이가처 분 소득도 같이 줄어들겠군요.. 월급이 삭감된다고 해서 세금이 낮아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양반은 복지예산을 절반으로 날리신 분이라죠? 즉 복지로 인해서 보존되던 가처분 소득은 다시 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월급의 60%으로 감소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고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수당등의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_-;; 그럼 실업수당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평균 연봉 2000~3000사이가 가장 많다고 보고.. 이 연봉을 60%수준으로 떨어트리면 1400~1800수준으로 떨어집니다. 4인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_-;; 부족분은 복지로 메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정부는 복지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뭐 최근에는 빈곤층 보살피라고 이야긴 합니다만 보살피란 이야기지 돈쓰란 이야기는 아니지요..) 혼자 살아도 사실 1400~1800수준의 연봉으로는 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딸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저 돈으로는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함정은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가처분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합쳐져 더 괴로움을 주지요.. 현재로도 사실 민간의 생활을 그닥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지요. .이런 판국에 월급을 줄여서 잡 쉐어링을 하라구요? 뭐 소위 말하는 고소득 계층의 월급을 줄여서 잡 쉐어링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엄청난 실업율과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고소득자를 잡쉐어링 하라고 유도할 수는 없겠죠..(지금 당장 수입이 많아도 중-단기적으로 이들 또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젊은(대략 30대 이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잡 쉐어링 한다면.. 대체 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게 실업율 조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게다가 잡쉐어링의 기본 윈리는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잡고 있음으로서 일시적으로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이야긴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미 인력을 투입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 효율에서 이미 구성원이 맞춰져 있거든요..(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대비 효율에서 최적화된 숫자가 곧 기업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 수가 되지요..) 여기에 무리하게 인력을 밀어 넣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게 되지요.. 10명 일하는 공장에 14명 넣으면 효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ㅅ-;;



마지막으로 문제가 언제까지 잡쉐어링을 할 것인지 이게 한시적 조치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할건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현재 임금 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라고 하면 반발할게 분명하지요.. 그럼 회사측에서 이걸 잘 지켜줘야 하는데.. 들어갈때하고 나올 때 맘이 다른게 사람 마음이라지요.. 정부가 과연 기업과 가계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대갈통에 생각이 있다면 복지예산삭감하고 미친듯이 감세정책 펴면서 잡 쉐어링을 통해서 실업율 낮추란 이야긴 못하죠.. 진정으로 고통분담을 하자는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질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계에 전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뭐 MB와 이야기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정부 정책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MB의 정책은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을 한 마디로 워킹 푸어계층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죠..

금전적 이득 이외에 MB가 갖게되는 경제적 이득은 명확하긴 합니다. 빈곤층일 수록 수구세력에 대한 지지도와 충성심이 높기 때문이죠..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덕후가 되긴 어렵거든요..(미국과는 좀 틀리긴 하군요..) 뭐 한나라 당 때문에 어렵다 바꿔보자. 이럼 좋은데.. 한나라당에 충성하지 않는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_-;; 실제로.. 그래 왔으니까요..

 


ps. 뭐 서독에서 잡 쉐어링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잡 쉐어링은 약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by 델카이저 | 2009/02/05 18:20 | ETC | 트랙백 | 덧글(7)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 - 못말리는 낚시광의 에피소드..

아무래도 회장의 숨소리 하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왜 대기업에서 회장이 1시간 일하면 밑에서는 10시간 20시간을 뛰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카... 



"못말리는 낚시광"이라는 만화를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인공 하마사키와 주인공 하마사키가 일하는 회사 스즈키 그룹의 회장 스즈키 회장은 낚시 친구입니다. 둘 다 공정한 사람드로서 하마사키는 절대 회장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낚시만 같이 즐기는 낚시 친구고.. 회장도 그런 하마사키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고 낚시에서만 겪의없이 지냅니다..(사실 한국 대기업 회장 같았으면 낚시 매너 없는 초보자 낚시광 스즈키 회장에게 큰소리친 순간 잘려버릴 것...) 그런데 사람이 지내다 보면.. 항상 잘지낼 수 있나.. 어느날 하마사키와 스즈키 회장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뭐 이 시점에서 하마사키는 스즈키 회장이 자기 회사 회장인걸 모르는 시점임...) 잔뜩 화가난 스즈키 회장.. 열받아서 씨근거리는데 마땅히 분풀이 할 데가 없는 상황..


잔뜩 뚜껑이 열린 회장은 갑자기 부장급 이상의 간부 전원 집합을 시키고 연단에 섭니다.
씨근거리면서 연단에 선 스즈키 회장... 그런데.. 막상 할 이야기가 없지 않은가.. 갑자기 난감해집니다. 사원이 버릇이 없다.고 하면 참 편하지만 그래도 스즈키 회장은 인격자라 이런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죠.. 자기가 평사원과 직접 이야기 하는게 체면에도 관련된 이야기고.. 난감한 회장은 자기 연단에 있던 다케다 신겐의 책을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風林火山"이라고 외치고 갑자기 들어가 버립니다...


풍림화산은 타케다 신겐이 손자의 구절을 따서 만든 일종의 구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집합당한 이사들과 부장들.. 회장이 잔뜩 열받아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이사들과 부장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회장님의 의중은 뭔가? 회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우리 그룹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미친듯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그리고 회장님의 의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올리라고 밑의 직원들에게 급하게 오퍼를 넣지요..


회장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의중이 모호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이사들과 부장들은 필사적으로 그룹의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와 지금의 문제를 평가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장이하 전체 집에 못가죠.. 어찌되었던 회장님의 발언과 분노에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의 결과를 내놔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마사키 같은 평직원은 참 고생하는군.. 간부란 못해먹을 자리야.. 허허 웃으면서 늦게나마 퇴근합니다. 하지만 부장은 밤새워서 미친듯이 보고서 써냅니다. -_-;; 그 결과물들을 그룹 전체에서 모아서.. 회장님이 아침 출근하시기 전에 책생위에 두툼한 보고서가 올라가게 된다는 알흠다운 이야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자기 때문에 애들이 뺑이쳤다는 것을 알지만.. "회장님"답게 처신합니다. 음.. 잘했어.. 수고했네~~ 이 보고서는 내가 정독하겠네.. 하면서 말이죠..


이 에피소드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회장으로 군림하는 일본 그룹에 대한 뭐랄까..패러디적이 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저런 식으로 군림하면서 아랫사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자기를 보필해 주길 바라는 자들이 많이 있죠..-_-;; 대체로 이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는 바로 인사권과 연봉 협상 권한이죠.. 계속 먹고 살려면 더러워도 저런 부분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MB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이런 대기업의 모습 그 자체인 듯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읽는다.)의 말 한 마디에 전 국민과 정치가와 행정 관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말한 내용을 무조건 결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체제요.. 실제로 현대그룹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정주영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결과와 실적을 불가능해다고 해도 만들어 내는 거죠..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증이나 반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장(이라고 쓰고 독재자라고 읽는다.)의 말에 거역하는 자는 그 다음날로 회사 그만 둬야죠.. 고로 대통령(이라고 쓰고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읽는다.)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라고 쓰고 MB는 반역 및 국가반란죄라고 읽는다.)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크나큰 악인 셈이죠.. 아마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반대당해본 경험도 별로 없을 겁니다. 반대해본 경험도 없을 거고.. 시키면 하는 거고 시켰으니 다들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겠죠..


아마 그가 꿈꾸는 이상향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현대그룹화 되어 대통령의 의사에 전국민이 복종하는 그런 세계
를 바라고 있겠죠.. 대통령이 벙커에서 비상 근무?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자가용 안타고 버스타고 다니면서 삼각김밥으로 끼리를 때우며 아르바이트하고 월급 반으로 깍으며 지금 세금의 2배씩 내며 경제 회복을 위해 빛내서 집사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고 매우 불량국민이니 감방에 보내 혼을 내주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주는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동부나 두산처럼 조금이라도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절대 용납 안합니다. 즉 자기 비위를 거슬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뭐 이건 한국의 50대 이상이 대부분 갖는 심각한 인격적 장애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MB가 조금이라도 비위게 거슬르면 이 재벌기업들도 심대한 피해를 받게 될 거란 이야기죠..(MB가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좀 챙겨준거고.. 국가 체제를 국가자본주의적 마인드로 접근하니 그 과정에서 떡고물 좀 떨어지는 수준이지 진짜 이익이 되는 것도 별로 없는..)



뭐 그렇단 이야깁니다.

그리고 MB가 꿈꾸는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시스트 국가라고 합니다.

by 델카이저 | 2009/01/14 18:14 | ETC | 트랙백 | 덧글(1)

민주당은 왜 땡깡을 치는가..

민주당이 결국 대통령 오찬을 걷어찼습니다. 뭐 결국이라고 하긴 뭣하군요..-_-;; 어차피 안갈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초청은 단순하게.. 우리는 할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입니다. MB는 절대 타협이란걸 안합니다. 아 정확하게는 MB의 타협은 그냥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윗사람이니 남은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윗사람을 무조건 믿고 따라와야 하는데 태업에 비협조에 반발을 하니 이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MB에 추종하는 사람들, 특히 좌파 10년을 운운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들이고.. 뭐 권위주의적이죠..


흔히 많은 언론에서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MB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대중 슨상 조차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 안하죠? 노통도 안합니다. 왜일까요? 남이 망하는 거 꼬소해서?


MB 신도들이야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뒷다리 잡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사람들은 모두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가 왜 MB에 대해 비협조적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용가치가 다하면 숙청될게 뻔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흔히 중세시대에 나오는 ㅎㄷㄷ한 이야기중 하나가 평화협상 제안하고 상대편 수장을 초청한 다음에 그 수장을 파티나 연회장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_-;; 영화 여왕 마고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이기도 한데 결혼식이랍시고 신부 친척들 초대한 다음에 그 귀족들을 다 죽여 버렸죠.. 결과는? 죽인 쪽의 안정적인 정치기반 확보였습니다. 비겁하다구요? 하지만 이익은 컸죠.. 이후 자식들이 골골대서 빨리 대가 끊긴게 천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인간 중심의 권력 시스템에서는 우두머리를 잡아 죽이면 조직 전체가 붕괴하거나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그의 적에게 넘어가기도 하죠.. 따라서 김대중-박근혜 등이 사라지면 그 밑의 상당한 정치가들은 어쩔 수 없이 MB에게 가게 됩니다.


MB가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공천을 통해 박근혜 계열에 불이익을 주는 거였습니다. 소위 숙청이죠.. 뭐 MB야 박근혜가 표적이 아니라 승자로서 당연히 자신의 가신들에게 이익을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했을 테지요.. 승자인 자신이 더 많은 몫을 가지는 건 당연하며 박근혜는 부하로서 자기를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기업에서는 흔하잖아요? 임원 경쟁에서 A가 승리하면 일단 B의 라인으로 구분된 과장-부장들의 줄줄이 좌천이 시작되죠.. MB도 CEO답게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은 거지 박근혜를 찍어 넘긴건 아니죠.. 고발조치 같은 것은 지금도 안하고 있고 말이죠.. 딴에는 박근혜를 숙청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웃음..)


그리고 대통령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은 노무현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가 알고보면 부정부패한 사악한 정치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의 호의(대통령 기록물..)를 악용해서 그의 불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기록물 반출)를 철저하고 집요하게 파고 늘어져서 노무현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입힙니다. 원래 노무현을 징역보낼 생각이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감방에 때려 박는건 정치적 부담이 심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되 노무면의 개인적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징역 보내는데 성공했지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정치자금도 아니고 게다가 법제처에서 이미 괜찮다고 했다가 자기가 압력을 넣어서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그 결정을 뒤집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할까요? 대통령기록물이란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나요? 노무현 포함 전임 누구도 대통령 기록물 남기지 않았습니다. MB가 없이 시작한다고 해도 그건 전임자와 다를 것도 없죠.. 게다가 필요하면 인수인계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만하게 필요 없다고 한게 MB입니다. 지금도 필요는 없을 거에요.. 중요한 것은 깔 거리가 있다는 거지..



이후 정치적 행보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복종을 강요하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저놈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것은 자기를 섬기지 않는 모든 상대를 지독하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서 처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하죠.. 뭐 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하긴 이게 일상적인 풍경이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보여주는 광경이기도 하네요.. 뭐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라고 별수 있겠느냐만은요.. 하지만 합의를 이렇게 우습게 알면.. 참 난감하죠.. MB의 합의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체면을 챙겨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MB랑 협상을 해요? 자객으로 가득찬 독이든 식탁이 차려진 파티장에 맨몸으로 어슬렁 나가는 꼴이지..


그리고 오늘 꽤 재미있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05042817688&p=seoul


엊그제 바로 농협의 구조조정을 칭찬하더니 오늘 갑자기 농협이 모랄 헤저드에 빠져 있다더군요..-_-;; 일관적으로 농협은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자만 했으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후자가 붙음으로서 두서없는 개소기가 되었다죠.. 어젠 칭찬하더니 오늘은 니들 나쁜놈이라고 욕하는..


하나 더 있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05013804653&p=akn&RIGHT_COMM=R8


이미 대운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이 나온다는 건 이미 대운하 관련된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부에서도 반대했고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이미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의견 물었나요? 아니거든요.. 즉 MB의 약속은 똥딱고 난 휴지보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판국이니 그 누구도 정부의 정책, MB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된거죠.. 박근혜도 대놓고 깠었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사실 박근혜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MB가 자기 파벌을 숙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도 그 위험성을 위해서 경선에 대의를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결과는? MB는 스스로를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박근혜를 빙신이라고 비웃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윗사람일 뿐이구요.. 그는 전형적인 기업의 상사라고 할 수 있지요..

by 델카이저 | 2008/12/05 11:53 | ETC | 트랙백

상큼한 아침의 출발..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1120072015462&p=moneytoday


시장이 존재하는 핵심 전제는 신뢰입니다. 돈을 주니 물건을 받는다는 거죠.. MB지지자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소한 김대중은 IMF때 사회적 합의는 끌어내긴 했어요.. 그게 정치력이라는 거고.. 위기 때 조직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MB는 모든 면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있지요.. 소위 악플러 때문이다. 미네르바 같은 키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미네르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대변해 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과거에는 신문 말고는 없었지만 인터넷은 좀 더 다양한 사고관을 보여주게 되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가장 잘 들어 맞았던 미네르바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몇 번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미네르바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이 현상 그 자체라는 거죠..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4&newsid=20081120090217938&p=moneytoday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8&newsid=20081120090217939&p=moneytoday

어제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막판에 연기금 때려박는게 보였거든요.. 뇌리를 스친 불안한 생각은 통화스왑으로 받은 돈을 증시안정에 때려박진 않았을까하는 거였습니다. 환율방어는 계속 하는거 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젠 그게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거 헤지펀드가 이 놀이에 끼어들었다면 지금은 재벌이나.. 기타 애널리스트도 뛰어들겠죠..-_-;; 기법 자체는 10년간 열씸히 공부했을테니까요..



미네르바가 지금의 위기는 앤캐리트레이드가 배후라고 썼는데.. 이건 전형적인 기자의 기사뽑기입니다. 신동아가 이런 제목을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아마 그랬을테죠..) 미네르바는 그냥 앤캐리트레이드에 여파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이탈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배후라는 운운은 하지 않았았죠.. 대체로 미네르바는 현실에대한 관측과 그에 따른 여파를 적을 뿐이니 뭐가 배후다, 뭐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진 않아요..-_-;;

by 델카이저 | 2008/11/20 09:21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2)

MB의 요즘사..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81117110009307&p=yonhap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17105705743&p=yonhap

노무현은 증오했고, 덤으로 가장 욕먹은 법안인 종부세를 표몰이 차원에서 씹어댄 뒤에 사실상 폐지시킨 거 까진 좋았는데.. 이제 그 수습이 안되고 있습니다. -_-;; 비난받는 것은 사실 별 문제는 아니구요..(현 구도에서 어차피 아무리 선거 다시 때려봐도 볍진 민주당이 이길리야 없겠죠? 누구 하나 영웅 등장하면 모르지만.. 그건 쉽지 않고..) 진짜 문제는 아마 세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이전 부터 이야기 해 왔지만 종부세의 진짜 목적은 부동산 규제나 혹은 있는자의 복수 등등 보다도 세수 확보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세원은 부동산이거든요.. 재산세를 개편하는 수준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부동산에 세금 때리는 건 똑같습니다. 종부세가 방법적으로 위헌이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부동산에 세금을 물려야 하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종부세 쉽게 못없앤다고 봤던 것은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대신할 세원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미친듯이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이미 감세를 많이 해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세원 중 하나인 종부세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_-;; 저건 직접세입니다. 그리고 저걸 도입하고 직접세 비율이 50%가까이 뛰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세 기준이 사실상 18억까지 뛰어버리면 종부세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 없는데 뭔수로 어디서 돈을 끌어쓸까요?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1117080106273&p=ned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많이 지었고, 지방은 노무현 때부터 이미 미분양 사태가 있다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위기는 결정타가 되었죠..-_-;;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81114030308269&p=hankooki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3&newsid=20081117043504473&p=yonhap


병신같이 극우 단체들 삐라 뿌리는거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니 열뻗친 북한에서 개경공단 막아버렸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강경기조고 북미간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한국과 긴장완화에 신경쓸 필요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었던 주체는 김대중 시절부터 남한을 거치지 않고 미북간 직접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재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버마는 한국을 무시하고 미-북간 직접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고 MB의 밑의 병신들은 북한 따위 개X도 아니란 식으로 나왔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한국식 조직문화 정서인데 이 따위로 외교하니 북한 상대로 엿먹는 촌극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한 다는 소리가 북-미 대화 해도 좋다는 거죠.. 문제는 오버마가 한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잔뜩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실제로 영변핵시설 해결을 위한 경수로 지원은 한국은 별로 가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결정난 상황에서 돈 만 부었던 사업이고 중유지원도 결국은 한국이 나서야 했죠..-_-;;) 사실상 소위 MB의 개막되먹은 외교 덕분에 더 많은 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퍼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MB의 말을 외교적 수사로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데 MB는 북한에 자신이 남한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전임자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북한에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이게 이런식으로 해석되지 않을 거라고 MB가 생각했다면 대갈통을 갈아야죠..-_-;;) 통일부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MB는 그 아랫사람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소위 X도 모르고 끌려다니거나 좌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북한 애들도 참 햏해한 애들이라 이런 요구빨이 먹힐리가 없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먼저 자기 대갈통 속의 경우를 버리는 겁니다. 상대국가에서는 이쪽의 국가원수 대갈통속의 경우나 개인적 이익, 정치적 입지 등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MB는 북한에 의도했건 하지 않았고 그걸 요구한 겁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04&newsid=20081117074509181&p=yonhap


분열을 조장하는게 MB라죠..-_-;;


아직까지 모든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MB는 자기일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병신입니다. 그리고 남 위에 서는 자로 병신같은 놈은 그 자체로 사지를 찢어 죽이고도 모자란 죄악이죠..


일가 친척을 육시할 개자식.. 화합이 중요해서 자기 까는 인간은 전부 숙청하나요?

by 델카이저 | 2008/11/17 11:42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2)

팀장 = MB

이전 회사에서 일할 때 이야기다. 내 위의 전산 팀장으로 온 인간은 회사에서 전~~혀 쓰지 않고 묶혀두던 인간이었는데 어딘가에 사용되면 유해하기 때문이었다. 그 양반을 팀장으로 추천했던 것은 천추의 실수지만 회사 내의 IT계열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낮아서 그런 팀장이 아니면 아예 팀 자체가 생길 수가 없었다.


그 인간은 정말 웃기는게.. 스스로를 얼리 아답터 내지는 IT 계통으 선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애플 마니아였는지 아이팟을 샀었고 스티븐 잡스의 광빠돌이었다. 잡스가 시장을 선도하는 인간인건 맞는데 문제는 그라고 해서 실패가 전혀 없는 인간도 아닐 뿐더러 이미지와는 달리 애플사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의 회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내부 구조 일부를 공개한 IBM쪽이 더 오픈 마인드에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아이팟 개발하려면 매킨토시 사야 한다.-_-;;


그에게 있어서 선진국의 웹이란 곧 애플사 홈페이지였다. 한 번은 나한테 애플사 홈페이지 보여 주면서 자신의 이런 마인드를 본받으란 식으로 떠들었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지역별로 인터넷 환경이 다르고 국가별로 선호하는 디자인 양식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어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웹페이지들은 이메일만 있으면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이건 일반 웹사이트 이야기고 실제 돈거래를 하게 되면 꽤 많은 개인 정보를 넣어야 한다.(물론 이런 것을 도용하거나 하면 처벌대상이며, 각 회사는 이에 따른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 회사의 경우 정기구독을 하고 있었다. 잡지사였으므로... 거기다가 사내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었고, 정기구독 자체를 웹에서 카드결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 정보는 필수였었다.


따라서, CRM관점에서 이런 고객의 개인정보는 충분히 유의미 했다. 비록 사이트 제작 당시 고민 없이 그냥 개인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10만명 이상의 이런 개인 정보들을 합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취득하긴 쉽지 않다. 게다가 이건 분명히 마케팅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었다. 이게 많은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정보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 정보 사이트인데다가 교사 등에게는 많은 특권(유료 기사를 무료로 본다던가 하는..)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개인 정보의 취득은 불가피한 면도 있었고 그에 따른 불편함이나 고객의 불만은 그 이상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팀장은 미국식으로 무조건 고객 정보는 이메일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자 결재야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 그 이후 팀장은 온갖 핑계를 다 댔지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가장 본심일 것이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UI를 직관적으로 꾸미면 충분히 사용자가 복잡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관적 UI에서 예외처리를 꼼꼼하게 해서 안정적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부는 복잡해진다.(마우스 클릭 한 번 하기 위해서 OS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회원 처리 부분은 정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져 있어서 새로 개편되어야 했고 서비스 별로 회원 정보를 따로 저장하고 있어 무결성에도 문제가 많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원을 완전히 없애 버림으로서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그는 이것을 대단한 발상의 전환인 것처럼 잘난척했으며, 이것이야 말로 미래 웹 환경에 걸맞고 소위 반MS진영의 자유로운 WEB 2.0에 맞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삽질이다. 언급했듯이 전자거래만 3가지가 묶여 있는데다가 이것은 회원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정기구독을 하면 유료기사를 전부 볼 수 있었는데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따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하던가 아니면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일일히 다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했다.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정기구독 결재 여부 자체를 알 수 없어서 언제나 각 부서별로 엑셀로 정보를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회원 없애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되는가? 유료 서비스를 폐지하자고? 당시 사이트는 그 자체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었다. 문제는 제대로 기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만들다 보니 프로그램의 정밀도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문제였고 그걸 고쳐야 할 부분이었다. 팀장의 사고관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잘난 방식으로 영도해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의 웹환경을 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자식 논리이긴 한데 업계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구역질 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많은 문제들은 회원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회원이 없어지는 상황에 맞는 사이트 전체의 포지셔닝과 각 회원 서비스의 재분류 등이 필요했었다. 게다가 사이트를 관리하는 곳은 전산팀이지만 동시에 그 사이트의 컨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각 매체별 팀이었다. 각각의 팀에 충분한 논의 없이 회원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팀장은 그들의 IT마인드가 뒤떨어지므로 우리가 일깨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른다.-_-;;)

 

나는 최종적으로 회원의 필수정보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은 이미 비슷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필수정보를 입력하는데 거부감이 적을 것이고 그 정보는 대단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디자이너도 회원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반대했다.(다행이 사장도 반대했다. 본인은 사장에게 직소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려고 했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가치관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는 소위 전문가들을 깔아 뭉개고 싶었던 것이다. 기술자들은 대체로 자기 주장이 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이다.(다른 이야기지만 MS-SQL에서 %%비교와 그냥 비교의 속도차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_-;;)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뛰어난 이 시대의 지식인이고 매우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그가 좌천된 이유는 굽힐줄 모르는 기개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IT계통의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왜 회원제도가 생기고 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애플 본사의 홈페이지가 미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일리가 없지 않은가? 인터넷 신문-잡지사홈페이지-쇼핑몰 홈페이지와 애플 본사 홈페이가 같은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문제는 그 팀장은 절대 그 사실을 이해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불충으로만 이해했다.


그는 그 이후로 집요하게 회원제 폐지를 주장했었다. 그것이야 말로 홈페이지가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디자이너는 이미 끝난 논의를 왜 자꾸 끄집어 내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참다 못해 나는 원하면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팀을 이끄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에게 공감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 못하겠으면 자기를 설득하라나.. 언제나 누가 옳으냐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기도 했지만, 흑백논리의 극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난 MB와 그 팀장이 동종의 인간으로 본다. MB 또한 멍청한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같으며,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주장이 아닌건 틀리며(흔히 한국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란 식의 흑백논리를 아주 좋아한다.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아닌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MB는 건설이 주축이 되지 않은 현 시점은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계속 대운하를 끄집어 내는 것이고..

내가 MB의 유일한 장점으로 꼽자면 추진력과 한다고 한 일을 반드시 한다는 점이다. 아미 지금 금융위기가 없었어도 그는 대운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중이고 말이지...

by 델카이저 | 2008/11/05 14:12 | 용자기 | 트랙백

MB의 경제학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8163103804&p=Edaily

부동산 관련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28061304747&p=yonhap

각 분야의 직접 지원, 또는 공급하기로 한 예산이 무려 200조원에 달한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housingnews.co.kr/news/news_detail.asp?cate1=1&cate2=&cate3=&idx=6345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11월부터 구매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입니다.

 


MB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는 이렇습니다.



1. 우선 현금으로 직접지원 방식을 극도로 선호합니다.


2. 규제를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현재 기업들의 모랄헤저드와 무분별한 시장 참여에 대해 참여정부가 06년부터 규제하려고 했던 사실을 모두 없애려고 합니다.


3. 감세정책은 너무 유명하니 별도의 기사를 달지 않겠습니다.


4.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위기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신뢰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론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젠 방향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란 거죠.. 당장 미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있는 규제도 다 없애는것이 좋고 문제가 생기면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어 넣어서 땜빵하고, 거기에 생기는 재정적 부담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XXX가 하는 일은 믿고 따르라고 말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대개는 경력과 현재 결과를 보는데 MB와 만수는 두 가지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니들 날 안믿으면 엿먹이겠다는 마인드로 나온니 문제인거죠..


게다가 표몰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곡선으로 대표되는 공급주의 경제학은 현대 초 거대 경제 시스템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소위 감세가 공급을 촉발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급주의 경제학이 현대의 경제적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않지요.. 문젠 MB가 공급주의 경제학인척 하면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진짜 목적은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복지 예산 50%칼질하고 거액의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명히 선거에서는 이익이거든요..


당장 부자들이 1억원씩 감세 이익을 보아도 내 주머니에서 만원이라도 덜어지면 기뻐하면서 MB찍는 겁니다. 뭐 복지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냉담하게 눈을 돌리죠.. 뭐 월급장이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그닥 눈에 보이게 크지 않다는 것도 감세가 선거에 이익을 주는 영향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당장 봐도.. 심각한 재정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대 아니면 국채 정도인데.. 이건 지금 정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이 인간 떠나고 바로 부도난 것은 유명한 이야기고(벡셀 부회장이 저주를 퍼부었었죠..) 서울시는 이 인간이 떠나고 나서 8조원 수준의 채무를 떠않았죠.. 제가 청계천 열 때 MB를 저주한 이유도 이것이구요.. 나중에 오세훈이 재개발 러쉬를 반대했을 때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여론으로 오세훈을 뭉개버렸습니다. 결과는? 냉정한 이야기지만 재개발 이후 원주민의 거주 비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즉 서울시는 그 자체로 이미 골병들었다는 이야기죠.. 뭐 서울시니까 오세훈이 임기 말년에는 거액 부채는 그럭저럭 회복되겠지만요..


지금 예산처는 80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년도에 바라본다고 발표했는데 재경부는 20조원으로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물론 논리야 경제성장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 재벌이 세금으로 갚을 거라는 기대심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전 저 예산에는 어디까지나 채권과 통화량 증대라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구요..(아직 채권은 나가지도 않았으니..-_-;;) 그걸 합치면 200조원은 가뿐히 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모조리 심각한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이 커죠.. MB의 친인척이야 국가에 비싸게 팔고 나중에 국가가 청산할 때 다시 싸게 되살 수 있겠지만 그건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다음에서는 지금 내일 재보궐 선거라서 이틀동안 연기금 때려박고 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요 1주일 동안 1조원 정도는 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부을 테고 말입니다. 말로는 2조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투입 규모나 앞으로 경향을 생각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미 부은 1조원에 다시 2조원 보다 더 많이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외국인 자금을 전부 국내 자금으로 대체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죠.. 사실 재벌은 그에 필적하는 돈을 쌓아놓고는 있고 말이죠..


쿨가이들은 일본이 달러 스왑에 결국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만 전 대단히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안할 거라는 이야기..-_-;;) 하드리아누스님이 언급하셨듯이 일본은 그냥 몸으로 받아내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저력이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일본 경제 자체가 내수비중이 커서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딱히 문제될 것도 없죠.. 몇몇 기업은 괴롭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괴로울 정도면 국내 기업들은 줄도산이죠..-_-;; 게다가 지금 일본도 엔케리 트레이드 이후에 돈 남아돈다나요?


더욱 곤란한 것은 어지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 돈 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일본 경제 자체가 저력이 있어서 한국이 엔고로 득보는 수준으로 일본이 엿먹을 지경까지는 아니거든요.. 더욱이 한국이 엔고로 이득보는 거 상당수는 다시 기초 원자제 등등으로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죠..--; 따라서 그 정도 엿먹는다고 해서 일본이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성은 한국보다 더 강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잖아요..(한국도 IMF를 겪어보긴 했지만요..-ㅠ-;;) 그럼 외교적 협상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의 역대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초 병맛 외교력으로는(이승만은 외교는 귀신같이 잘했습니다. -ㅅ-;;)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할 수 없죠..

 

by 델카이저 | 2008/10/28 18:12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2)

금리인하 강부자 보호대책만은 아니다.

1. 현재 가계 빚은 660조원입니다. -_-;; 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은 노무현 시절부터의 폭탄이었습니다. 종부세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이런 빚내서 집사지 말라는 제도적 장치였죠.. 당연히 전 국민은 이것에 무시무시한 증오심을 표출했구요.. 그게 거품이건 실물이 아니건 일단 빚내서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서민이 부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뭐 제가 볼 때는 완전 실물경제와는 유리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노정권 시절에 그린스펀이 FBR의장 지내면서 계속 기록적인 저금리 정책을 폈다는 거죠.. 뭐 911이후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지 모릅니다만..(때문에 그린스펀 전 의장의 경우 저금리로 버블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있죠..) 따라서 금리인상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며.. 다 아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미 가계 대출 금리는 10%가 넘고 있습니다. IMF때 문제가 기업 부채였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가 한국경제의 핵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죠.. 사실 수십년전부터 영원한 폭탄돌리기 게임이긴 했는데.. 노정권 시절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폭증했고 여기에 신 자유주의 경제가 양극화를 불러와서 생계형 대출도 폭증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고금리는 치명적입니다. 경제의 3대축을 형성하는 가계가 완전히 붕괴할 우려가 있어요.. 다 같이 물려 있죠.. 화가나는 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 노무현이 그래서 모든 지지계층을 이반시킬 거 각오하고 종부세 때린 겁니다. 뭐 마니아 내에서도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이념세금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은 듯 하지만 말이죠.. 어차피 금리는 10%대에서 한 번 조정하긴 해야 했습니다만.. 지금 저걸 써버리면 문제가 2가지가 생기죠..


 

2. 1에서 금리 지금 내려 버릴 때의 첫 번째 문제는 더 이상 약발이 먹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통화량 조정과 같은 정책이 남는데 이건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함부로 썼다가는 난리 납니다. 진짜 개막장 국가 하에서나 처 해댈 개병진 짓거리죠..(미쿡이 지금 달러 찍어서 손실 메꿔야 할 판이라는 것은 그 만큼 현재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쿡의 금융 당국이 개막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금리는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이미 시중의 대출금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금리 상한제를 걸어버리는 건데..-_-;; 이런 금융제한조치는 신용경색을 극심하게 만들죠.. MB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을...이라고 씨불대는데 개인의 이익에 화신같은 남자가 이런 소리 한다고 시장이 따를리가 없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좀 더 치명적인 건데.. 금리 인하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를 불러옵니다. 그럼 뻔하죠? 물가 상승입니다. 가계대출이자의 증가도 서민가계의 치명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내수침체를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다소 금리 인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는 듯 한데.. 글세요.. 현재 최대의 석유 공급처는 다 알다시피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그루지아 전쟁에 외국인 투자자를 박해(.. 여긴 진짜 박해합니다)때문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이죠..-_-;; 몇몇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에 정치적 분쟁까지 묶여서 불안합니다. 오만도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구요.. 이라크 상황은 요원합니다.


즉 현재 유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해외에 대량의 유전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그건 아니거든요..게다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만이 아니고..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MB50이라고 뭐 국가에서 물가를 통제한다는 발상이 뭣같은 병맛소린게.. 이미 그런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작지도 않으며 시장은 편법을 통해서 결국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MB50품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올랐죠..

 


3. 물론 금리 인하의 이익을 있는 자들이 나눠 먹을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짤방은 많은 것들을 납득하게 합니다.

 




Ps. 저질 개그 하나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by 델카이저 | 2008/10/09 17:18 | ETC | 트랙백 | 덧글(6)

이 이색휘 시장주의자 맞아?

http://www.ytn.co.kr/_ln/0101_200810090844304338


이 미친새끼야..-_-;; 너 시장주의자 맞냐?

자본주의의 기본은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물과 재화를 교환하는 시장에서 출발한다. 너 시장주의자라메? 그럼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각 개인의 이익에 대한 욕망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지.. 각 개인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든 해야 할거 아니냐..


한다는 짓이 국민연금 때려박다 안되니까 이제와서 애국심에 호소하냐? 이 병쉰..

by 델카이저 | 2008/10/09 10:53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5)

불온서적 명단 읽어보니..

우선.. 가장 어이 상실이었던 것은 무려 노엄 촘스키의 책이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었다는 것..-_-;; 촘스키는 언어학자이자 세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학자인데.. 미국의 제국주의 적 침략정책에 대한 비판적 서적을 몇 권 쓰기도 했다. 고로 감이 위대하신 상국의 정책을 비판했으니 불온서적.. 참.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병진이다. 뭐 미국에서 금지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정책에 대해 비판한(것도 듣보잡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이자 어른이) 서적을 불온서적..-_-;; 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었다면 MB는 미국의 애널써커..-ㅅ-;;

장하준 교수의 책이 불온 서적에 잡힌 것은 반재벌적 서적을 저술했기 때문.. 소위 FTA로 대표되는 신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인데.. 한국에서는 불온서적.. 개썅.. 대체 군인들이 경제정책과 제도에 대해 생각하는게 왜 문제인데? 그게 정치 사상성이냐? 게다가 장하준 교수는 집안 자체가 골수 우익..-_-;;(수구꼴통이 아니라 골수 우파임.. 집안은 한국전쟁 때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참전했다는 전력이 있다고 함.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에 참가하기도 했던 집안 대대로 초 갑부의 엘리트 집안으로 집안내 대부분은 해외의 유명 대학에 교수로 재직중. 장하준 교수도 캐임브리지대 교수.. ) 아 그래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한국에서는 불온서적 쓰는 빨갱이라는 거구나..

615출판사의 쓰레기 서적도 있긴 한데.. 이건 불온서적이 아니라 불량서적임.. 거의 환큐수준의 구라빨로 책을 썼으니..ㅡ.ㅡ;; 이런 서적은 인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음.



총평으로 하자면..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은 태초에 미국과 재벌이 있었으니 그는 절대진리이자 절대옮음이요.. 이것에 의문조차 품어서는 안되는 것이니라..

 

푸하합.. 대중은 어리석어 기자들이 세상을 밝게 선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개싸가지 없는 기자 새퀴들의 사고방식과 MB는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그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는게 내가 볼 때는 초낸 캐병진이라는 것이지..


PS. 부르스 커밍스 정도라면 많이 양보라고 하겠는데.. 정작 커밍스 책은 있지도 않으니 웃기는 일..

 



불온서적 명단

by 델카이저 | 2008/08/07 10:07 | 용자기 | 트랙백 | 덧글(6)

세상이 만만해 보였지?

MB2가 사방에서 꼴아박고 있지.. 뭐 예측했던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쉐리가 바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단지 지입으로 놈현을 존내 까둔게 있으니 놈현대로 하긴 싫은데 알고 보니까 대안이 없는거지..

병쉰.. 소고기 협상가서 보니까 놈현이 다 알아서 잘 해놨잖아.. 어차피 농촌 경제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는 거 니 좋아하는 재벌들위해서 할 수 없다는거 가보니까 다 알잖아.. 거기에 니색을 칠하기 위해 한다는 짓이 알아서 가져다 바치기냐? 그래놓고 욕나오니까 모든건 다 놈현 때문이라고?


그 상황에 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존내 많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저놈이 그냥 멍청해서 그런다고 존내 착각을 하지.. 에고가 강한 인간일수록 그렇고 말이지.. MB도 이제사 알게 되겠지.. 그리고 주변에 정치하라고 입질한 애들이 자기에게 존내 개뻥쳤다는 사실도 깨닳았겠지.. 자기가 부리던 애들이 완전히 자기에게 다 개뻥처놨단 사실을.. 그래도 노무현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었단 사실을.. 그게 그나마 젤 나은 방법중 하나였고 달리 선택할 방법이 많지 않았단 사실을..

지금쯤 MB는 고민하고 있겠지.. 언론을 휘어 잡아야 하는데.. 병쉰 언론이 자기 표를 깍아먹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거고.. 소고기 문제만 해도.. 동아의 자뻑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고.. 조선은 그래도 줏대를 지키는데 박근혜 계열..ㅋㅋㅋ


세상사 다 그렇지.. 그래서 과거 누가 삽질하거나 겉보기로 병쉰짓 해도 어지간하면 화안내고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편이지.. 적어도 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생리적으로 자기 Ego만 존재하는 빌어먹을 쉬키들이 싫은 것은 어쩔 수 없네..

by 델카이저 | 2008/04/28 00:37 | ETC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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